[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2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대구·인천 등 광역시에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총 22곳(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 2곳 등)으로 시도별로 1∼2곳에 불과하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 보호시설 8곳, 장애인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송 의원은 보호시설 부족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애인 성폭력 발생 및 동종 범죄 재범 건수 등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 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