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요 기업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일본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보복 방침을 몇 차례나 예고했지만 우리 정부가 무사․태평으로 대응한 것은 실책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부당조치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 격려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뒤늦은 기업인과 대화… 그나마 다행

한일 외교 관계의 최악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 8초 악수 끝에 헤어진 장면 하나로도 설명된다. 곧이어 전격적인 보복 카드를 발동하면서 사전 수출심사가 필요 없는 ‘화이트’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했다니 얼마나 차곡차곡 쌓아 준비한 보복조치인지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가 초기에 잠시 침묵, 무대응 표정 끝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지나친 ‘정치보복형’으로 규정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력대응 방침을 발표했으니 문 정권 차원의 당황,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주도면밀한 보복카드에 맞대응 보복으로 무슨 승산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일본이 100가지가 넘는 보복카드를 작성했다고 하니 ‘강수 대 강수’ ‘악수 대 악수’로 몽땅 망해보자는 뜻인가. 이런 측면에서 일본 전문가들과 외교관 출신 및 일본과 거래 경험이 충분한 경제계가 끈질기게 조언하듯 문 대통령이 앞장서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여기에는 일본의 정치적 보복의 오류도 충분히 지적해야겠지만 문 정권이 양국관계 외교사를 ‘적폐’로 규정한 측면에 대한 반성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양국 경제관계의 주체인 주요 기업인들과 청와대의 격의 없는 대화가 진행되어 산업과 기업정책이 지나친 친노동 편향에서 자본과 시장과의 친화적인 균형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반재벌, 반시장 정책 개선의 기회

문 정권 차원에서 재벌 총수들을 만나 주는 것을 특혜나 시혜쯤으로 착각하는 측면이 있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긴 후 “4대 그룹 총수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말로 강성 이미지 완화를 노린 것이 대표적 사례의 하나이다. 그러다가 일본의 경제보복 카드가 발동되자 서둘러 기업인 달래기에 허둥지둥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7일 휴일, 김상조 실장과 함께 비공식으로 4대 재벌 총수를 만나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따르라”고 당부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이처럼 당부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 무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이날 만남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니 이들 모두 정부 당국자들을 능가하는 ‘경제 외교가’ 능력을 갖춘 오너 CEO다.

이 면담 후 삼성 이 부회장은 반도체 임원들과 일본으로 출장가고 일본통인 신동빈 롯데 회장은 미리 일본을 방문, 일본 측과 대고객 관계, 오랜 거래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보복완화 대안을 교섭했다니 다소나마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도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예고했으니 기업이 충격을 받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해 충분히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짐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 기회에 대통령에게 고언하고 싶은 말은 이번 일본의 전격 보복은 미리 예고된 참사라는 점이다. 관계 전문가들이 거듭 외교적 교섭을 촉구했는데도 듣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베 수상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 수상의 발언을 통해 문 정부 출범이후 한국에 대한 온갖 불신이 누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한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군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전용됐다”느니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뭘 말하겠는가. 문 정권의 친북, 비핵화 중재자 역할 아래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이자 제재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니 이 얼마나 한국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쌓였다는 말인가.

이게 바로 외교현안을 외교로 풀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문 정권의 실책 아니고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대화 방식

긴급 외교현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겠지만 정부와 기업인과 대화에서 는 재벌경영을 악덕, 양극화의 주범 등으로 규정하는 오류부터 청산해야 한다. 마치 반재벌, 반시장 투쟁전선의 운동권 논리를 대선 공약으로 접수하여 집권 후 정책으로 강행한 측면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촛불정권 출범 초기 전경련과 경총을 흉악범시 하여 ‘해체하라’ 주장하고 유력 상위재벌 오너들을 적폐와 부역자로 내몰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문 정부도 평창올림픽 후원금 끌어내고 재벌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전 정권들의 기업 후원금이나 친기업 정책은 ‘적폐’이고 문 정권의 재벌 후원금은 ‘선량’하다면 ‘내로남불’ 아니고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강자로서 방한 기간 중 자신의 숙소로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미국시장 투자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지금 다시 미국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21%로 대폭 인하 결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시장경제 대국의 위상을 확립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기업인과 대화하면서 미국경제가 왜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