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의 ‘펑펑’ 지출형 재정운용 방식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세 총수입은 139.5조 원으로 전년 동기비 1.2조 원이 줄었다. 정부의 총 살림규모를 나타낸 ‘관리재정수지’로 보면 36.5조 원의 적자로 지난 2011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후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한 탓이기에 하반기 중에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다.

사상최대 재정적자에 총선용 선심복지

지난 5월 말까지 세수 진도율은 올 목표 294.8조 원의 47.3%로 전년 동기에 비해 5.1%p나 부진했다. 이는 경기침체, 기업경영 수지 악화 등과 관련된다.

목표 미달 세목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비 2,000억 감소했고, 경기침체 관련 부가가치세 4,000억 결손,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교통세 부문 7,000억 결손, 교역 부진으로 관세 4,000억 결손, 기타 개별소비세 등 1.2조 원 결손 등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증가한 세목은 최고세율을 인상한 법인세로 2.1조 원이 늘어 유일하게 세수 진도율 50.5%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올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반 토막이니 법인세 세수도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촛불정권 차원에서 재정확장 운용론이 우세하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각종 선심성 및 복지 양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민주당의 지방균형발전 논리 하에 전국 시․도별 ‘예타면제’ 24조 원을 배분하고 지역민원을 수집, 생활 SOC 등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현금복지를 생산하면 지방정부도 유사한 명목으로 신설 복지를 만든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장 들이 모여 “현금복지 경쟁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선언하며 복지 구조조정을 위한 대타협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재정적자 배경엔 대통령의 재정확장론

재정수지 적자 배경에는 경기침체, 세수부진이 주요인이겠지만 문 대통령의 ‘재정확장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이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확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면서 국가채무를 GDP의 40%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통령이 “40%선이 근거가 있소”라고 반문하며 OECD 평균은 GDP의 110%라고 지적했다. 깜짝 놀란 홍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 GDP의 45%선까지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기억난다.

그렇지만 앞뒤 전후를 잘 살펴보면 “대통령의 재정확장론은 주요 경제참모들의 잘못된 진언을 인용한 탓”이 아닐까 싶다. 최저임금 고속인상 결과 통계청이 분배와 일자리 악화로 작용했다고 발표하자 주요 참모가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라는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대통령이 그대로 발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우리 경제의 총체적 성공 자부”를 말하고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 때는 ‘소득격차 역대 최저기록’ 등 “거시적 큰 성공 자부심”을 전 국민 앞에 발표했으니 경제실상과는 퍽 먼 거리였다.

이미 한국은행이 1분기 GDP 마이너스 0.4%를 발표했고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들이 우리 경제 올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시점에 기재부의 세수 통계가 경기침체, 기업실적 부진을 설명하고 있는데 총지출은 235조 원으로 전년비 29.6조 원이나 증가했으니 국가재정에 탈이 나지 않고 배기겠는가. 지난 5월 말 현재 국가채무가 685.4조 원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33.6조 원이나 증가한 사실도 유념해야 할 사안 아니겠는가.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부진 등과 상관없이 정부의 경제기조는 좀처럼 개선조짐을 보여주지 않는 점이 ‘특이현상’에 속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 경제정책의 ‘큰틀’을 견지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믿을 것은 재정지출 확대인양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당부했다.

청와대, 민주당, 노동계등 무서운 시어머니아래 시집살이?

결국 아무리 경기가 좋지 못하고 기업경영이 어려워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큰틀’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니 아마도 기재부가 여기저기 눈치 보기에 바쁘다는 뜻 아닐까.

부총리가 하반기 정책방향 관련, ‘보완해야 할 과제’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와 고용영향, 기업의 부담능력 감안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바로 경영계가 줄곧 요청해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촛불정권의 권력층인 노동계가 “기재부는 경거망동 말라”고 경고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및 소득분배율 감안 등 규정이 있는데 “무슨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겠다는 말이냐”고 야단 친 것이다.

지금껏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정책기류를 지켜본 소감으로는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집권당 및 강성 노동계 등 ‘무서운 시어머니 아래 시집살이’ 하는 신세로 독자적, 창안적 경제정책을 생각할 수도 없는 모양이다.

솔직히 야당에서 말하는 ‘운동권 이념주의’ 경제실험, ‘촛불 포퓰리즘’ 망국론이 생각나는 시점이다.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들이 고유의 정책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