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들이 올 우리경제 성장률을 2%로 하향 전망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는 아직도 2.4~2.5%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된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 S&P와 피치사는 2.0%, 무디스는 2.1%, 일본 노무라금융투자는 1.8%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들 외국 기관들은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악화에다 내부의 줄기찬 비명소리를 감안하여 전망했을 것이다.

반일 외교전선 정, 경 분리 바람직

기재부가 외국 기관들에 비해 성장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국민 위안용’이거나 ‘눈가림용’ 아닐까. 홍 부총리는 청와대, 민주당 등 ‘무서운 시어머니’ 아래서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형 정책기조를 짊어지고 끌어가는 입장이다.

반면에 경제전문 기관들의 예측 시각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파장의 장기화에다 미․중 무역전쟁 및 중국의 사드보복 여진이 진행 중인 사태를 분석한 자료가 포함됐을 것이다. 더구나 수출 주도형 한국의 산업구조 하에 이미 8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추가됐으니 누가 봐도 한국경제 전망은 캄캄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문 대통령이 30대 그룹을 청와대로 초청, 일본의 경제보복에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특정국(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을 강조했으니 양국 간 외교 불신에 따른 전선에 기업을 동원한 셈으로 비친다. 이와 관련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시 ‘정․경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일본과 거래관계가 깊은 주요 기업들이 빠져들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기업 CEO들은 역대 정권을 경험하면서 경협 차원에서 정․경 분리 노선을 유지해 왔다고 믿는다. 양국 간 재계는 일본의 경단련과 한국의 전경련이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 촛불정권 하에서는 전경련이 국정농단 부역세력으로 지목되어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도 배제됐으니 일본통이 빠진 꼴이 되고 말았다.

아마도 청와대가 사전에 충분하고 세심한 준비에 소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 5년마다 교체되는 단기정권이 정․경 동반 모습으로 반일 외교전선을 형성한 모양새는 국익수호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제조업․부자들 탈출,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

현 정권 2년간 반기업 정책 탓으로 제조업과 중소기업들의 해외탈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최근에는 부자들이 해외 투자이민 설명회에 대거 참석하여 탈출 행렬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모두가 친노동, 반기업, 반재벌 정책노선에 “못 살겠다”는 항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산업통상부가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집계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신고기준’ 98.7억불로 전년 동기 157.5억불에 비해 58.8억불이 감소했고, ‘도착기준’으로 56.1억불은 전년 동기 102.2억불에 비해 45.1%에 지나지 않으니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 것은 한국의 투자환경 분석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현 정권 들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파장에 연속적인 파업투쟁을 보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까. 특히 국별로 보면 사드보복 중인 중국의 직접투자가 신고기준으로 86.3%, 도착기준으로 90%나 감소했으니 아예 한국을 투자 ‘부적격국’으로 낙인찍은 셈 아닌가. 또 일본자본도 신고기준 38.5%, 도착기준 51.2%나 급감했으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매력이 급속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기존정책의 유지, 고수 방침이 완강하다.

그동안 경기침체, 세수부진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재정적자가 36.5조원으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로 발표됐다. 재벌이 담당하는 법인세만 빼놓고 모든 세목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당은 ‘재정확장론’을 만사형통이라 주장하며 ‘예타면제’ 선심에다 신규 현금복지 등으로 내년 총선작전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경제계만 고독하게 신음과 진통을 거듭하니 처량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어쩌다가 “우리경제가 촛불정권 차원의 포로 신세가 됐다는 말이냐”는 탄식이 들리는 느낌이다.

재벌, 정권의 ‘전리품’․‘하수인’ 아냐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가 나오면 ‘일자리 정부’ 차원에서 고용개선을 자랑하지만 눈가림 의미가 짙어 보인다. 6월 고용동향의 경우 총 취업자 2,740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8만1천명이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1%로 전년 동기비 0.2%P가 올라 사상 최고라고 자랑한다.

반면에 실업자는 113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비 10만3천명이 증가했고 실업률 4.0%는 전년비 0.3%P가 올라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비 경제활동인구 내역에서 보면 ‘구직 단념자’도 51만4천명으로 ‘최고치’ 기록이다. 정부가 자신 있게 소개한 취업자 증가도 ‘세금주도형’ 단기알바 등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니 정부가 결코 자랑할 만한 통계가 아니다.

정부가 아쉽고 다급할 때만 기업과 재벌을 찾는 모습을 몇 차례나 보여줬다.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대기업, 공기업 후원 요청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나 투자와 고용창출 당부도 했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 대응 차원의 청와대 간담회 역시 반기업, 반재벌 정권이 ‘급한 일’ 저질러 놓고 대일 외교전선에 동원한 모양 아닌가.

기업과 재벌이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나 ‘하수인’이 될 수 없다. 국민혈세가 일자리 정부의 정권유지나 정권관리용 ‘비자금’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나라의 경제정책, 기업정책에 정권 논리와 색깔을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