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통계청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10년 약 59만 명에서 2017년 약 148만 명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연간 외래 관광객수도 2009년 약 781만 명에서 2018년 약 1534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이에 비해 종량제봉투에 외국어 안내를 함께 표기 중인 기초지자체는 전체 229개소 중 4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경우 16개 기초지자체 중 13개 지역이 시행해 전국 중 가장 높은 81%의 시행률을 보였다. 뒤이어 서울 8곳, 대구 5곳, 경기 5곳, 울산 4곳, 전남 4곳, 경북 3곳, 충북 2곳, 전북 2곳, 인천 1곳, 제주 1곳 순이었다. 강원·경남·광주·대전·세종·충남은 단 한 곳의 기초지자체도 외국어 안내 표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시행률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현행법상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사항이 폐기물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가 외국어 안내를 병행하도록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