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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정부하의 ‘노동권력’] 민노총, 또 ‘파업만능’인가조선 구조조정 저지명분 ‘전투적’ 기상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7.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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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정부하의 ‘노동권력’
민노총, 또 ‘파업만능’인가
조선 구조조정 저지명분 ‘전투적’ 기상
경기침체, 일 보복발동 겹쳐 경제울상
▲ 18일, 울산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이 예고한대로 18일, 조선 구조조정 반대 총파업에 나섰다. 민노총의 조직력, 투쟁력이야 국민들의 눈과 귀에도 익숙해진 주기적 상습적 아닌가. 이날 총파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 ‘친재벌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 물적분할 주총 방해 작전 후속편에 속한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이어 8월말 조선노조 ‘공동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최강 전투노조의 투쟁통한 ‘쟁취’환상


문 정권 들어 정권 차원의 친노동 비호 아래 전투적 투쟁력을 더욱 강화시킨 민노총의 파업투쟁은 말릴 사람이 없는 무소불위 권력이다. 민노총 조합원은 현 정부 들어 100만 명을 훨씬 넘어 한국노총을 압도한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했으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대선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약속했으니 머지않아 조합원 200만 명 돌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 아닌가.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세력보다 강력한 최대 ‘노동정치권력’으로 노동 공화국을 구가하게 되지 않을까.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집시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구속됐지만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법원이 6일 만에 석방하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석방되자마자 곧장 파업투쟁 현장으로 달려가 문 정권의 친노동 공약 후퇴를 비난하고 바로 7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민노총의 파업투쟁은 믿는 배경이 든든하다는 판단 때문 아닐까. 실제로 민노총의 수시 파업 투쟁이 연속됐지만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 만류코자 적극 대응한 적이 있었던가.

이날 민노총 총파업 대열이 국회 앞으로 진출하겠다고 예고하자 한국당이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4월 3일, 국회 담장을 허물고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한 불법 투쟁세력이 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어 민노총의 무소불위, 무법천지는 바로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야당의 비난성명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집권당과 청와대마저 우습게 여길 만큼 불법, 폭력 투쟁만능의 확신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노동계도 피해자, 약자 아닌 ‘상생협력’해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노동존중사회’건설부터 민노총의 전투적 기상은 급속 확대되어 왔다고 본다. 대통령은 취임 초 인천공항을 방문, 친노동 선언으로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무리와 비현실성이 겹쳐 후속 파장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도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 비정규직들의 무리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기구로서 ‘경사노위’ 구성을 서둘렀지만 민노총의 참여 거부로 6개월이나 기다렸다가 겨우 출범시켰다. 그러나 당․정․청이 합의한 탄력근로 기간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말았다. 민노총이 새로운 강경요구를 제시했다가 끝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계도 더 이상 피해자와 약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투쟁보다는 ‘상생협력’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노동복지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경사노위’ 참여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조기 정상화를 당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이 고심 끝에 마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몇 가지 성과마저 ‘노동적폐’로 규정, 폐기하고 말았다. 이 또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한 ‘친노동’의 일환이었다.

어느덧 시중에는 반 민노총 여론이 넘칠 지경이다. 시민단체인 ‘국민의 소리’가 문 정권의 민노총 비호를 강력 비판하며 “명환 위원장을 재구속, 재판하라”고 성명했다. 대한민국 진영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한 지난 6월 20일 ‘민노총, 귀족노조 실태와 그 대안’ 토론회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민노총의 불법집회 129회, 경찰관 부상 450명이라고 집계, 발표했다. 특히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시만 경찰관 90명이 부상되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됐는데도 현 정권 들어 경찰이 과잉진압 사과하고 피해 보상케 했다고 비판했다.

OECD ‘노동시장 개혁하라’의 권고…


민노총의 배부른 파업투쟁 속에 우리 경제는 한정 없이 추락하고 있다. 투자와 소비가 끝없이 침체하고 수출이 8개월째 부진을 계속하고 있다. S&P 등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올 우리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하고 노무라금융은 1.8%까지 하향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4월 2.5% 전망을 고수하다가 18일자로 2.2%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징용배상 판결 일본의 경제보복 파장은 어디까지 갈는지 예측불능이다. 대통령이 총력대응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일본경제침략대응’ 특위를 구성, 항일 민족주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형세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포럼에서 일본의 보복대응 소재류 국산화를 서둘러 해도 R&D 투자와 공장설립 등 첩첩의 인․허가 규제가 난관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다 강성 노동계와 환경 NGO 들의 끝없는 반대투쟁 등을 감안하면 캄캄 절벽상황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시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용․노동관련 법안이 무려 890개, 이중 규제강화 법안 493개(55.4%)에 규제완화 법안은 71개(8%)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교가 나왔다.

갈수록 첩첩산중 아니냐는 지적이다.

OECD가 2019년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생산성은 아직 절반에 불과한데 노동투입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라”고 권고했다. 바로 민노총의 개혁을 뜻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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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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