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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공방’ 이상민, 핫이슈 등극한 충격 논란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
  • 주다영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07.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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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상민 SNS 캡쳐)

[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팔색조 매력의 이상민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3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이상민’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며 눈길을 끈다.

이날 인터뷰에서 사회문화평론가 여창용은 “이번 이상민의 사기 혐의 피소를 계기로 무고죄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된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허위사실 신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무고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민 관련 의혹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주요 언론을 통해 이상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 중이다.

주다영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pr@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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