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시아, 독도영공 무단침범 돌발
일본마저 ‘우리영토서 왜 이래’ 항의

미, 일과 협력 되고 있나?
긴급 군사, 안보비상 사태
중․러시아, 독도영공 무단침범 돌발
일본마저 ‘우리영토서 왜 이래’ 항의
▲ 23일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고,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언급했다. 사진은 중국 H-6 폭격기 모습. <사진=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제공자료 갈무리>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러시아 군용기가 무단 침범한 사태가 벌어져 우리 공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니 긴급 안보비상 아닌가. 23일 상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4대가 동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하고 이탈하기를 반복했다는 사태다. 이 와중에 일본 전투기마저 일본방공식별구역으로 출격했다니 독도 영공을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들과 군사, 외교 동시 갈등을 빚었다는 상황 아닌가.

중․러시아, 독도영공 무단침범 긴급사태


합참에 따르면 이날 상오 중국 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 한국방동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고 이어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뒤따라 무단 진입함으로써 긴급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 러시아의 조기경보 통제기인 A-50이 두 차례나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공군의 F-15K, KF-16기가 긴급 출동, 경고사격으로 360발을 발사했다니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가.

이번 독도 영공 침범 사태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가 불안한 상황에 빚어진 돌발형으로 문재인 정권의 국방․외교 대응력이 시험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지만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마저 소집하지 않은 채 맨입으로 항의성명만 발표한 셈이니 지나친 무사안일이 아니냐고 지적된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 대표단과 오찬 행사를 갖고 추경 처리와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태세만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 측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처음으로 중국 공군과 장거리연합 초계훈련 과정이었다고 해명하고,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반면에 일본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영토(독도) 내에서 이런 행위(러시아 대응 경고사격)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니 결국 무역보복 조치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한 꼴 아닌가.

이처럼 한․일관계 악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체계를 시험해 본 셈이니 불길하다는 예감이다. 이날 현재 한․일 양국은 일본의 무역보복 관련 WTO에서 여론 공방전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중국과 러시아도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일 갈등심화, 한․미관계 미온분위기


징용배상 판결 관련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발동은 한국경제의 핵심 급소를 겨냥한 의미가 있었다. 이에 대응코자 문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중재역할을 요청했지만 “양국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절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다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일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신경 쓰이는 힘든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설명한바 있다.

더구나 집권당 내부 일부는 “이번 기회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 정부는 “협정의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이처럼 한․미․일 3국간 난기류 속에 북한 김정은은 3,000톤급 신형 잠수함 시찰 장면을 공개했다. 함북 신포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탐지된 이 신형은 미국 본토에 접근할 수 있는 SLMB(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위력을 알만하다.

북한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시점이 바로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관련 미․북 실무회담이 지지부진한 때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과 긍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도발형 트집을 부리는 행태로 비쳐지는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에서 북은 문 정부에 대해 “비핵화 중재, 촉진자 역할 그만두고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나 받아오라”는 식이다. 군사적으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DMZ 비행금지, NLL 해상 적대행위 금지 등으로 대북 경계, 감시망 몽땅 해제되고 말았다. 또한 대북 강력 메시지로 작용하던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 훈련이 폐지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CPX 훈련 ‘동맹 19-2’마저 북한 입장을 고려하여 ‘동맹’이란 용어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일’약화, ‘북․중․러’신동맹 강화대비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직접 비핵화 협상하겠다는 자세로 중국, 러시아와 신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우리는 한․미․일 3국 외교․안보협력 체계가 이완되고 있는 시점에 독도 영공에 대한 무단침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갔다가 아베 수상과 8초 악수로 헤어졌지만 미국과 일본은 최강의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호응, 호르무즈 해협 연합전선 구축에도 참여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날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 동참 권고를 받을 모양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가 굳건할 때와 달리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를 골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반하여 도발한 점이 얼마나 불길, 불안한가. 문 정권의 국방, 외교, 안보전선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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