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직거래, ‘쌀 보내지 마’ 수령거부
비핵화 ‘행방불명’ 속 대남무시 전략

한·미·일 안보공조 ‘약화’
친북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북·미 직거래, ‘쌀 보내지 마’ 수령거부
비핵화 ‘행방불명’ 속 대남무시 전략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25일(목)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사진출처=조선중앙통신>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미일 3국간 동맹, 우방관계 신뢰가 흔들리면서 ‘한반도 안보구조’가 긴박하게 깊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은 중․러와 신 동맹체제 강화를 배경으로 미국과 비핵화 직거래 협상을 추진하며 남한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과신하며 남북평화체제 정착을 믿고 있는 모습이니 불안하다. 최근 각계에서 문 정권의 친북, 종북형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을 촉구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미국과 직거래… 남한 무시, 불필요 일관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바 있지만 북의 비핵화 약속은 사실상 ‘행방불명’이다. 김정은은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와 신 동맹체제를 강화한 후 미국과 전면 담판을 요구하는 자세로 변한 모습이다. 이 과정에 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역, 대변인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바 있다.

최근 북측이 한미연합 CPX 훈련을 문제 삼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5만 톤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 정부는 트럼프,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직접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방식을 찾았지만 북측이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우리 국민 2명이 북에 억류되어 대한적십자사 등이 나서 9차례나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의 300톤급 홍게잡이 어선이 지난 16일 속초항을 출항할 때 우리 국민 2명이 어업기술지도, 감독관 등의 자격으로 승선했지만 러시아 연해주 해역으로 가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측에 의해 원산항으로 예인되어 승조원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건이다.

이에 러시아는 평양주재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의 귀환 교섭을 진행하고 우리 국민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기 귀환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북측은 이 또한 한․미연합 훈련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생떼로 억지를 부리는 행태가 아닐까.

모처럼 직파간첩 검거… 북한 달라진 거 없어


노무현 정권 시 북의 직파 간첩이 검거된 후 13년 만에 다시 북의 정찰총국 소속 직파 간첩 한 명이 검거되어 국정원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 40대의 간첩은 지난해에 입국하여 금년 6월까지 북의 특정지령 하에 활동 중 정보당국의 첩보상에 포착됐다고 한다.

이 간첩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입국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제3국으로 국적을 세탁, 재입국하여 활동 중에 검거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6년 7월, 국정원이 검거한 간첩 정경학도 미국계 태국인으로 국적을 세탁, 위장 입국하여 활동했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 간첩으로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용산 미군부대를 샅샅이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보다 앞서 1996년, 대학교수 신분으로 장기 잠복활동 하다 검거된 간첩 무하마드 깐수도 아랍계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장했었다.

시중에서는 “요즘도 국정원이 간첩을 잡고 있느냐”고 의심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북이 간첩을 따로 내려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우리사회 내부 곳곳에 자발적인 간첩이 넘쳐나지 않느냐”는 지적도 엄청 많다. 매 주말이면 광화문 일대에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가 요란하게 들린다.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보수계의 눈으로 보면 이미 북의 대남적화 공작이 절반가량 성공한 것 아니겠느냐는 상황이다. 이럴 때 모처럼 북의 정찰총국 소속 직파 간첩을 검거했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된다. 북의 정찰총국은 해외나 남한 지역에서 정보수집, 요인암살, 납치 등 공작활동을 벌이는 기관으로 바로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정찰총국장 출신 아닌가.

중·러 한국무시… 청와대는 일본만 비판


지난 오랜 세월동안 남북 간 대결과 협상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김일성체제가 3대 세습되기까지 대남자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문 정부 출범 후 많은 것 지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군사, 안보체제 후퇴시켰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있는가.

더구나 이번 중․러시아 폭격기의 독도영공 침범 사건을 보면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는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신 동맹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가.

러시아는 우리 공군이 영공 침범에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것을 ‘한국 조종사들의 공중 난동행위’라고 역공했다. 중국도 방공식별구역이라 해도 자유비행이 가능하다면서 영공 침범 사실을 부정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말 한마디도 못한 저자세를 보여 줬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말로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오사카 G20 때 시진핑 주석과 회담 시 사드 추가배치 ‘노’, 미국 MD 편입 ‘노’, 한․미․일 군사동맹 ‘노’ 등 3불(不)을 다시 약속했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중국의 국방백서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아․태지역 안보를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 관련 미국 측 자세가 냉정하고 냉혹하다는 사실을 보라. 우리 군 당국이 러․중 폭격기의 영공 침범으로 비상일 때 주한미군사령부는 ‘남의 일’처럼 먼 산 쳐다보기로 일관했다. 또 안보협력 차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일 양국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을 배려한 듯 독도 영유권 관련 함구로 일관했으니 결국 미국 입장도 일본 편향 아닌가.

국제 외교관계란 철저한 국익위주의 냉정, 냉혹한 게임원칙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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