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탈안전’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나?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가 주목받고 있다. 원자로 격납고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됐으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견됐다”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설된 한빛 3호기에서도 94개의 공극이 발견돼 두 원전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한빛 4호기에서 157cm 초대형 공극이 발견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내외 두께의 벽에 우리 원전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문제된 초대형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였고 확대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한빛 3,4호기에 대한 면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됐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정책이슈로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 개수 현황>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상기 외 발전소에서는 공극 발견 안됨), 보수완료된 공극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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