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성장기여도, 민간부문은 하락
지원안 가짓수 많으나 법인세 인하 ‘노’

2분기 GDP 성장률 1.1%
‘재정주도’ 마이너스 탈출
정부부문 성장기여도, 민간부문은 하락
지원안 가짓수 많으나 법인세 인하 ‘노’
▲ 어제 25일(목),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이 '2019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1.1%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이코노미톡뉴스 디자인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겨우 1.1% 성장으로 반전했다.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GDP(속보치)가 전분기에 비해 1.1%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의 마이너스 충격에서 벗어난 기저(基底)효과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써 금년 들어 1․2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1.9%로 저성장 기류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다.

재정주도형, 세금주도형 성장회복?


2분기 성장률 기록은 정부의 ‘재정주도’ 즉 ‘세금주도’형 성장이었다.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1.3%P를 나타낸 반면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2%P였다. 정부 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은 수출, 투자, 소비 등이 모조리 부진하여 전반적인 활력이 극도로 침체했음을 말해 준다.

2분기 수출은 2.3% 증가로 1분기의 마이너스 3.2%에 비하면 반전했다. 건설 부문 투자는 전분기에 비해 1.4%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하면 마이너스 3.5%, 설비투자도 전분기에 비해 2.4% 늘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하면 마이너스 7.8%로 극히 부진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민간 부문의 투자 부진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해온 것이 이 때문이다.

소비도 정부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정부 소비는 2.5% 증가로 지난해 4분기 2.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간 부문은 0.7%로 1분기의 0.1%에 비해 겨우 마이너스를 면한 꼴이다.

한국은행은 올 GDP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지만 상반기 실적 1.9%에 비춰 하반기에 2.4%나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부문 위축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부와 여당은 2분기 1.1% 성장을 1분기 마이너스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개선 등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 계속하여 당․정은 재정확장을 곧 ‘만사형통’처럼 강조한다. 문 대통령도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 현안 해결을 위해 재정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마치 재정주도, 세금주도식 성장론으로 들린다. 당․청은 경기침체 요인을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부진 등 대외요인 탓으로 돌리고 여기에 야당이 6.7조 원의 추경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글로벌 경기 하방(下放)에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경제침략’으로 규정 비난함으로써 반일운동, 일제 불매운동을 부채질하는 꼴을 비쳤다.

과연 당․청의 이 같은 대응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조기 회복하여 저성장 고비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경제활력 가짓수 많지만 법인세 인하는 ‘노’


기재부는 25일 세정발전심의위를 거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둔 세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권 들어 깎아내렸던 감세혜택을 살린 부문이 여러 가지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서 대기업의 공제율 1%를 2%로 올렸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렸다.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제지원도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가업상속세 완화, 위기지역 창업지원,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등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가짓수가 많아 보이지만 경제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꺼내지 못했다. 또 고소득, 부자들을 겨냥한 증세조치로 근로소득 공제한도 설정(2,000만원),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한도 축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축소했다.

대체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의 연속 하락추세에 투자분위기를 촉진시킬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성격의 문 정권 차원에서 그동안 재정확대를 통한 분배, 복지 향상만 벌여놓은 상황 아닌가. 여기에 세제지원으로 발표된 대책들도 대부분 한시적이니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미국경제 활력을 크게 회복시킨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문 정부는 철저한 반재벌론에다 재정확장론을 굳게 믿기에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친기업 방안은 검토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계가 아닐까 싶다.

언제까지 재정확장, 세금주도 가능할까


그러나 문제는 당․청이 믿고 의지하려는 재정확장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세금주도식 성장의 한계는 너무나 뻔하지 않는가.

지난 5월말 기준 국세 수입은 139.5조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조 원이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47.3%로 전년 동기에 비해 5.1%P나 미달했다. 이는 경기침체에다 기업경영 실적부진 탓이다. 대기업 몫인 법인세 하나만 증가했을 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등 모두 감소했다.

나라 살림 규모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36.5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무슨 수로 활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말인가.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는 6.7조 원의 추경을 집행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재정확장 여력도 거의 바닥나고 있지 않는가.

당․청은 솔직히 내년 총선용 분배, 복지 선심이 우선 아닌가. 대통령이 PK지역을 무려 9차례나 방문하며 이런저런 약속을 제시한 것도 이와 관련되지 않겠는가. 전반적인 반기업 정책의 폐기가 경제활력 회복의 정도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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