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일본이 선언한 화이트 리스트로부터의 ‘한국 제외’가 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통한 무역 도발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 외신들은 냉정한 시각으로 일본 비판에 나서는 한편 우리 정부의 내부 조달 계획이 성공하면 일본 업체가 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무역우대국)’로부터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시행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관계 부처와 관련 산업에서는 저마다의 대책 마련에 안간힘이다.

일본은 내달 2일 진행될 국무(내각)회의에서 한국이 포함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달 초에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부품소재 핵심 3종의 한국 수출이 일본의 규제에 발목이 묶일 것으로 예측하고, 해당 소재의 연구개발 및 우회 경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해당 소재에 대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 및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어, 당장은 일본과의 수출입 갈등 해소가 가장 먼저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하루 뒤인 내달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준비 중이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참석해 다양한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또 무역협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구제적인 세부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업종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2일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민간과 정부가 예외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일본의 무역 도발에 따른 방안 마련 및 사전 점검 등에 나서고 각 기업별 유의사항과 준비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 및 외신 비판…"추한 짓(uglier)"

니케이의 영자 신문 니케이아시안리뷰(Nikkei Asian Review)는 이날 “한국은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에 고등 교육을 받은 국제 인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 경제보복이 3개 주요 소재 공급 업체에는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내부 조달 계획이 성공하면 일본 업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같은 날 “미국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한국으로의 충분한 보상과 관련해 수개월 간 침묵해 왔다”며 “미국이 마침내 개입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무역 신뢰관계를 유지하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시키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아주 추한(uglier) 것이며, 수백 개의 제품들이 항목에서 제외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달 초 일본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대기업의 노트북이나 서버를 위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의 한국 수출제한을 발표했다”며 “글로벌 공급 제한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위기 확대…반면 급속한 성장 촉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를 통한 산업계 전체와 나아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 트로이 국장은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을 위한 조치로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제조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 분야인 석유화학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Wisdomtree)의 제스퍼 콜 선임연구원은 “한일간의 의견 불일치는 여러 산업에 걸쳐 양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의 공급 중단이 소비자의 가격상승과 기업의 수익 하락을 가져오겠지만, 기업의 전략을 통한 급속한 성장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원료공급자(new player)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 연구원은 “지난 2년간 일본의 매출 10%가 한국의 수요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으나 한국여성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금 일본 화장품 회사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라며 “관광, 항공, 요식업, 명품브랜드 부티크(boutique) 등도 고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JTB관광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 이어 일본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고 있으나, 최근 한 달간 일본으로의 여행을 진행한 관광객 수는 전달 대비 15%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성수기에 들면서 늘어나야할 관광객이 7월에 들어서 15% 감소했다는 것은 수치 이상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본행 항공권의 전년 동기 대비 체감 비용은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여행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항공권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인 불화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따른 보상 문제로부터 야기된 것이지만, 일본은 국가안보 우려와 한국에 대한 신뢰부족 등을 핑계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