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불매에도 외교, 안보협력 고려
‘강대강’ 전면전… 승자없는 ‘양패’론

경제전쟁'下의 애국심
감정, 분노마다 실질 '극일'
규탄, 불매에도 외교, 안보협력 고려
‘강대강’ 전면전… 승자없는 ‘양패’론
▲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케(일본 청주)와 스시(초밥)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식당 입구에 붙은 일본인 출입금지 문구.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항일에서 극일까지 전 국민의 단합된 애국심이 발동돼야 할 시기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부터 촉발된 양국 간 경제전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협력 관계가 어찌될는지 매우 민감하고 불안하다. 문 대통령이 선두에서 맞대응을 선언하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이다. 이에 따라 우리네 민생은 어찌되고 나라의 명운이 어찌되느냐고 날로 숨 막히는 지경이다.

항일, 극일까지 가되 외교, 안보 존중


상황이 너무 민감하고 다급하지만 미리 결론으로 “너무 감정적 분노와 적개심을 앞세워 국력을 소모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항일의 굳은 의지와 행동은 극일(剋日)단계까지 지속하되 기본 외교와 안보협력 관계마저 파기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국용어로 ‘과거사 전쟁’ ‘경제전쟁’ 등으로 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양국 간 ‘무력전’을 생각하는 선전포고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만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항의시위와 아베 규탄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의 반일, 항일 선언, 시민단체 등의 일제 불매운동 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여기에도 최후의 저지선이 있고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반일, 항일이 감정이나 적개심 위주로 너무 깊어지면 수습하고 복원할 길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집권당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 전면전을 공개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청와대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일전, 죽창가, 매국과 친일파론이 나온바 있다. 또 청와대 안보실에서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론까지 나왔다. 또 대통령 측근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양국 갈등이 내년도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반일, 항일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무차별’ 일제 불매운동 바람직하지 않아


일본이 반도체 소재류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발표 후 국내 산업계에 이미 상당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한․일간 분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만과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 일본제품에 대한 무차별 불매운동 파장이 엉뚱하게 국내 기업에 작용하고 있는 악례가 속출하고 있다. 롯데지주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일본기업이라고 오해하는 불매운동을 향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라는 사실을 공지해야만 했다. 그 사이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 9700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순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일식집들도 불매운동 피해를 입고 있다니 어쩌면 좋은가.

일본과의 경제전쟁 차원이라지만 무차별 일제 불매운동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행여 일본인들이 한국산 불매운동으로 나서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겠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에 대응, 우리도 똑같은 보복으로 맞서겠다는 ‘눈에 눈’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영향 받은 159개 품목에 대한 각종 지원방침도 밝혔다. 그렇다고 경제전쟁의 승리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현대경제연구원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이 48개로 지난해 수입규모가 3.3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경제협력 의존도가 이것뿐이겠는가. 한마디로 경제전이 깊어질수록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는 양패(兩敗)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보복전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양국 경제관계의 기본마저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감정과 분노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안보협력 ‘지소미아’마저 파기하자?


양국 경제전 상황에 미국과 일본이 존중하겠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론을 제기하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청와대 안보실이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적극적인 주장이 나왔다. 일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독도방어훈련도 ‘지소미아’와 연계시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반면에 미국은 지소미아의 자동연기를 강력 희망하고 일본도 경제전과 별도로 이의 존속을 바란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일본은 징용배상 판결 이후 한일청구권협정 부인, 위안부협정 폐기에 이어 “안보협력 협정마저 파기하려느냐”는 말로 “한국은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반면에 북한은 ‘지소미아’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밀약한 ‘적폐’라며 극렬하게 폐기를 선동하고 있다. 또 국내 진보, 친북단체는 물론 민노총 등 촛불세력들도 즉각 파기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이 판국에 북한은 올 들어 단거리미사일, 신형 방사포 발사시험을 연속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는 미국에 위협 안 돼”라는 말로 공개 면죄부를 주고 이를 아베 수상한테도 양해를 구했노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렇게 김정은이 대남도발로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지소미아’ 파기로 미․일과 안보협력마저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심지어 민주당 대변인은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유신정권의 굴욕적, 졸속적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탓”이라고 논평했으니 1965년 체제마저 거부하겠다는 방침인가. 여기에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은 ‘65년 체제 청산위’ 설치,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을 들고 나섰다니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속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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