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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한일 경제전쟁'한반도 경제를 둘러싼 외교전쟁의 실험터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9.08.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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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의 서대문독립공원의 통일로 대로변에 'NO아베' 문가가 새겨진 깃발이 걸려있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의 내부 취약점은 경제이고, 외부적인 취약점은 국제 외교력이다. 일본은 최근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성 조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사건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러시아의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관련 입장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흔한 말로 국력이지만, 좀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열한다면, 국내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국외문제의 핵심은 흔들리는 외교력이다. 여기에 일본 아베 내각은 한국의 약한 이 두 가지를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두 문제는 하나의 뿌리로 귀결된다. 바로 '지정학적 그 어떤 것(something)'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원인, '힘의 충돌 地'


여기서 '그 어떤 것'이라 함은 흔히 리스크라는 단어로 처리된다.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바로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이 동으로 향하는 해양력의 확장과 그에 대응한 미국과 일본의 방어력이 교차하는 곳에서의 위험을 일컫는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한반도의 과거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역사는 많다.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고래 싸움 속에 항상 새우 같은 존재였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을 향한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이슈는 양국 간의 불화를 넘어서 이제는 국제적인 경제 파급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한일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글로벌 이슈이다. 

지정학적 '메리트'의 시작, '경제력'


경제는 간단히 말해 돈이다. 돈은 여러 사람을 통해 돌아야 사람이 산다. 20세기에는 돈은 세계적으로 돌아야 한다.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튼튼한 경제가 기초가 되어야만 경제는 이윽고 국방력, 외교력, 기술력, 창조력으로 파생·발전할 수 있다.

현 시대의 경제는 단순히 내부적인 경제의 요소가 주가 아니라 글로벌한 인자가 많은 경제구조다. 이는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글로벌 인자는 더 큰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재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에 한반도는 지상 최대의 화약고 속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 2라운드에 앞서, 우리네 수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닌 국익을 위한 절제의 미학도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사실 대륙과 해양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최대 장점지는 바로 한반도다. 한국은 거대한 태평양을 동쪽으로 두고서 거대한 대륙이 서쪽에 존재하고 있는 동유라시아의 끝이자 시작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역사 속, 대륙과 해양의 연결 고리를 담당한 나라와 도시들은 대부분 번영의 역사를 한 축으로 가지고 있다. 도시국가였던 베네치아가 그랬고, 오만 문명도 지정학적 메리트로 인해 무역경제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여전히) 문제는 경제야~!"


20세기 경제는 폐쇄경제가 아닌 글로벌 경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경제전쟁 갈등에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강한 경제력이 나라의 초석이 되고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맞물려 돌아가는 셰계 경제 속에서 이번 한일 경제갈등이 조속히 봉합되면서 포스트 한일경제 이슈를 위한 출구전략에도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

'평화경제'가 우선이 아닌 '경제평화' 우선으로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피력해본다.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이 지정학적 메리트를 안고 두 개의 날개를 펴고 대륙과 해양을 있는 강한 한반도를 기대해본다.

한편으로 이번 이슈로 인해 한국의 지도자는 경제를 챙기는 국내 정치와 함께 국제외교력 강화의 제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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