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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지형 ‘엄중’상황] 북 도발에 왜 무대응인가대통령 ‘평화경제’에 유도탄 발사 응답
‘남조선당국’ 겨냥에도 9.19 위반 아냐?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8.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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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지형 ‘엄중’상황
북 도발에 왜 무대응인가
대통령 ‘평화경제’에 유도탄 발사 응답
‘남조선당국’ 겨냥에도 9.19 위반 아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측의 대남 무력시위가 대담하게 연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 당국이 ‘무 대응’으로 일관하는 자세이니 무슨 까닭인가. 정부는 일본과 경제전쟁에 국력을 동원하고 미․중 무역전쟁 파장에도 쫓기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배경을 믿는 듯 ‘남조선 당국자’를 겨냥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위협하는데도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유도탄발사’ 응답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항일전 승리’를 다짐하며 “북측과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번에’ 일본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 날 지난 6일,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로 응답한 꼴이다.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 시험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이어 신형 유도탄 시험발사까지 터놓고 무력시위로 대남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6일 황해남도 과일군 기지에서 전술 유도탄 시험발사는 김정은이 현장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 당국은 이날 시험발사가 당초 목적한대로 만족하게 진행됐노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며 무력시위 목적과 배경을 나타냈다. 이어 김정은은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에 질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 ‘대화’ ‘평화’ 타령을 하니 만 사람의 조소를 받고 있다”고 빈정거렸다.

이 신형 유도탄은 ‘이스칸데르’급으로 추정되며 이번 최종 시험발사를 거치게 되면 대량 생산체제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유도탄 2발이 “수도권 지역과 중부 내륙지방 상공을 비행하여 동해상의 목표점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으니 바로 남한 전역 목표물을 겨냥 시험했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시험으로 유도탄의 안전성과 실전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으니 이를 실전배치 하게 되면 우리 군의 킬체인망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 시키게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바로 방어용인 성주 사드기지도 타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연속 무력시위하며 ‘지소미아’ 파기 선동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일 경제전도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북한과 신 동맹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기동훈련 과정에 독도 해역 영공을 침범한 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내세워 경제전쟁에 이어 영토분쟁까지 기도하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북한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전 보수정권의 ‘적폐’라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선동하는 내정간섭까지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진보 좌파 단체와 강성 노동계 일부도 ‘지소미아’ 파기 촉구로 북측과 보조를 맞추려는 모양이다.

여러 모로 안보상황이 복잡 미묘하고 엄중한 국면으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대통령과 집권당 및 국방부의 북의 무력도발에 대한 자세는 너무나 안이하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 정부 출범 이후 북의 핵실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분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실장은 옆에 있던 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한번도 없었다”고 엉터리로 조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가 뒤에 “한번 있었다”고 정정했으니 “청와대의 안보의식에 구멍이 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노 실장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논의’ 없고 ‘검토’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3불(不) 방침을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한․미동맹 관계는 없고 중국정부의 압박만 두렵다는 인상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중국의 압력으로 사드 추가배치 ‘노’, 미국 MD 편입 ‘노’, 미․일과 군사동맹 ‘노’ 등 3불(不)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항일전 자세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동맹관계, 자주국방 등 모든 국익을 포기한 셈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국가안보 상황에 양보나 후퇴는 없다


북의 잇단 무력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역시 청와대는 위반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문 정부에 대해 북측이 직접 군사 도발한 적이 없다”는 답변으로 9.19 위반 주장을 거부했다. 반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질의에서 북의 무력시위가 “군사합의서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답변했으니 정 실장의 인식과는 다소 차별된다.

북측은 지금껏 4차례에 걸친 무력시위에서 ‘남조선 당국자’를 직접 거명하고 한․미간 CPX 훈련 등을 목표로 시험발사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표했으니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 적대행위 아니고 무엇인가.

북의 도발에 관용과 배려로 침묵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미국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못 믿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 수만 명에게 무비자 미국입국을 금지시켰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문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려하자 비핵화 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안보에 관한한 어떤 양보나 포기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일방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여 진다. 좀 더 명확하고 단호한 자세로 북의 무력도발에 한 점 허점 없이 강력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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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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