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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항일전 선두 '위험'애국심 총동원 ‘관치형’…실패의 악수?
전전긍긍 5대그룹 전선 동원도 부적절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8.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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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항일전 선두 ‘위험’
애국심 총동원 ‘관치형’…실패의 악수?
전전긍긍 5대그룹 전선 동원도 부적절
▲ 8월 9일 개각 전의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7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번 대통령님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고 글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항일전에 앞장서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 또 집권당이 1965년 체제 청산까지 거론하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주장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마치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민 애국심을 동원하여 관제 항일 캠페인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애국심 동원?


이미 대통령이 이끌어낸 항일전은 ‘국민총력전’ 상황 아닌가. 대통령이 먼저 ‘가해자’ ‘적반하장’이란 용어로 항일전 화살을 날린 후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까지 출동시켜 ‘경제판 임진왜란’으로 규정했으니 우리의 전통적인 국민정서 상 뒤로 물러설 방도가 막힌 셈이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 동학농민운동 때의 ‘죽창가’가 나오고 친일, 매국 대 애국, 반일론이 제기되어 나왔다. 특히 ‘대통령 말씀’ 중에 ‘대한민국이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확고한 다짐이 선언됐다.

이로부터 집권 여당권에서 “대통령께서 최전선에 나섰는데…” “경제침략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라며 ‘NO JAPAN’ ‘NO 아베’ 깃발과 구호로 시가를 뒤덮었으니 대일 선전포고 양상 아닌가.

대통령이 왜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과 관용으로 응대하면서 일본과의 외교대란에는 직접 선두에 나서는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에도 적절한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 폐기론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정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행여 한미동맹 손상시키고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끌어가도 독자적인 국가안보가 보장될 수 있는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놓은 듯 항일전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실패를 각오한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이 추월하니 일본이 보복 사실일까


문 대통령이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명백히 보복행위라고 재삼 규정했다. 그렇지만 화이트리스트는 제외하면서 추가적인 제재조치 유보를 인식한 듯 양국 간 ‘강 대 강’ 대응은 ‘승자 없는 게임’이란 말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대통령 옆자리에 있는 이제민 부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종래 일본경제 종속관계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추월하기 시작하자 보복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한국경제가 추월하기 시작하여 일본이 위협을 느껴 수출규제로 보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일부 ‘일본 패망론’이 나온바 있다.

우리네가 보기엔 항일전을 주도하는 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해석일는지 모르지만 일본 측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말이다.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 같은 인식으로 대통령 자문역을 맡아 항일전 최선두에 대통령이 나서게 만들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대통령이 항일전 관련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승리’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고 다짐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대일 청구권자금 협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65년 체제 청산위’ 구성론까지 등장했으니 ‘실패의 악수’를 쌓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안보우호국 지위에서 끌어내리면서 4개 그룹 가운데 두 번째인 B그룹에 올렸다. A그룹은 미, 영, 독 등 기존 화이트 26개국, B그룹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올라있다. 대만과 싱가포르 등은 C그룹,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유엔 무기 금수국은 D그룹으로 격하시켜 수출규제 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추가규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세칙 운영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제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모처럼 대통령이 ‘승자 없는 게임’으로 규정한 말씀은 옳지만 수출규제 ‘항일전’은 전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방 분노와 흥분에서 안도하다 다시 죽기 살기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되풀이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일본 원천기술 인정 않고는 ‘길이 없다’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날 공정위원장을 지낸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 CEO를 조찬에 초청,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을 테니 “항일전에 앞장서 달라”는 소집 아니었을까. 김 실장은 공정위 시절 재벌 개혁을 주도한 인물 아닌가.

솔직히 “재벌경영이 문 정권 들어 골병들고 속이 썩었다”는 푸념들이다. 국정농단, 적폐 부역자로 몰다가 필요하면 투자, 일자리 촉구하고 다시 항일전 총알받이까지 요구하는 꼴 아닌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총괄사장이 뉴욕서 갤럭시노트 10 행사를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3~4개월 지속되면 삼성 스마트폰도 위기라고 고백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말해온 부품․소재의 조기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는 주요 전략품목 100개를 선정, 80%는 1~5년 내 국산화하고 20%는 수입선 다변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부품, 소재, 장비산업의 조기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옳지만 조기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말도 극일을 위한 다짐으로는 좋지만 실상을 숨기고 기업과 국민의 눈속임수라면 죄악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의 원천기술력을 인정 않고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만으로 극일은 성공할 수 없다. ‘단숨에’ ‘1년만 참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느니 ‘다시 지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진상을 덮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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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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