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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가느냐?’] 안보위기, 대통령 침묵 왜?김정은, 트럼프와 직거래, 남조선 조롱
미국, 대북제재완화 요청 문정부 불신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8.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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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가느냐?’
안보위기, 대통령 침묵 왜?
김정은, 트럼프와 직거래, 남조선 조롱
미국, 대북제재완화 요청 문정부 불신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한민국 국가안보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도, 말씀도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말이 없어졌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 안보 관련 ‘자유발언’을 쏟아내니 주객이 전도된 꼴 아닌가.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하는 항일전에는 선두에 선 모습을 내비쳤는데 왜 북의 무력도발에는 말없이 침묵으로 일관할까.

북, 미국 직거래로 ‘남조선 가지고 노는 꼴’


시중에는 광복절 74주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국방, 외교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함성이 쏟아진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극기 부대’들은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가느냐”고 항변한다. 각군 출신과 안보단체에서는 사실상 ‘국방해체’를 규정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네 안목으로 보면 최근 한미동맹 관계마저 다각도로 불안하다. 이로부터 대한민국 지형이 동맹도, 우방도 없는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꼴이다. 반면에 북한은 기세등등하게 “미국과 직거래 관계를 열었다”고 장담하며 “남조선 당국은 빠지라”는 형세다.

북측이 최근 대남 도발형 신형 고성능 무기체계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실로 자신만만한 특이상황의 연출이다. 신형 미사일, 신형 장사포 시험발사가 5차례로 모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니 우리의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무력화를 뜻하는 것 아닌가. 트럼프는 북의 단거리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으니 김정은에게 공개 면죄부를 발급해준 셈이다.

북의 연속 미사일 도발은 긴급, 심각 상황으로 대통령의 새벽잠을 깨워 자동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의장인 대통령은 한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그 대신 실무급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니 겨우 형식 뿐 아닌가.

한․미관계 현안에도 대통령이 외교장관 대신에 안보실 김현종 2차장을 파견하여 한․일관계를 중재할 뜻이 없다는 말만 듣고 빈손 귀국했다. 바로 미․일관계가 돈독해진 반면 한․미관계가 소원해 졌다는 징후다. 또 정경두 국방도 북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인데 북측은 그의 설명을 거론하며 “발사체 사거리도 못 맞히는 꼴”이라고 조롱하지 않았는가.

트럼프, 변화무쌍 달변에 동맹 섭섭


누가 어떤 시선으로 봐도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이상이고 비정상이다. 이를 두고 국민이 “우리 대통령의 깊은 심중이 어디에 따로 있는지 누가 아느냐”고 한탄한다. 행여나 지나치게 북측을 사랑하다가 김정은이 한테 잘못 걸려 말 못할 처지가 아닐까 하는 말이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용 언변이 ‘변화무쌍한 달변’이지만 최근 한미동맹 가치보다 방위비 분담금 급조정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니 우리 입장에서는 섭섭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의 신형 무기체계 시험 도발에도 그냥 킬킬대며 관전하는 자세를 보이자 김정은이 신명나게 됐다. 실로 요즘 북측은 남조선 당국을 손아귀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꼴로 즐기는 모양이다.

트럼프가 판문점 인편을 통해 받은 김정은의 편지를 ‘아름다운 친서’라 표현하고 그 속에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약간 사과’와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협상재개 희망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한․미 군사훈련이 “터무니없이 비싸 나도 싫다”고 했으니 동맹관계를 돈으로만 계산하겠다는 장삿속이란 말인가.

대선 작전에 바쁜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 성과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득표용으로 활용할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 혈맹관계인 대한민국이 얼마나 골병이 드는지 아는가.

남북 정상회담 애걸하다 미, 북의 불신


솔직히 안보 관련 모든 허점, 문제, 불안 등이 모두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해야만 한다. 미국과 북한이 각각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도 문 정권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나왔다고 본다. 아마도 문 정권이 미국에는 비핵화 관련 중개역 맡는다면서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요구한 것이 불신을 가져왔을 것이다. 북한은 몇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남조선이 미국의 제재완화를 한번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로 불신하는 모양이다.

이로부터 북이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 문 대통령 개입을 배제하면서 ‘겁먹은 개’ ‘바보’ ‘허우적대는 꼴’ 등으로 조롱까지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북의 대남도발 관련 침묵, 무 대응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미련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4월 북의 장금철 통전부장과 극비 회동,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했지만 냉담한 반응이었다니 곧 김정은의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그 뒤에도 줄곧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4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집념을 보였으니 북측에서는 쌀 지원까지 거절하면서 “맨입으로 자꾸 회담 하자고 조르지 말라”고 구박한 꼴 아닌가.

지난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 때 문 대통령이 3자간 회담을 기대하며 옆방에서 무료하게 대기했던 모습이 회상된다.

이토록 미․북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처지에 주미대사에 미국이 기피하는 문정은 특보 대신에 6자회담 수석 이수혁 정통 외교관 출신을 내정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철저한 친북, 반미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이나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사노맹’에 가담하여 반 국보법 처벌 전과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결코 한미동맹이나 국가안보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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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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