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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체력 튼튼, ‘실패는 없다?’] 가짜뉴스, 내각에 경계령대통령, 가짜․허위․과장 시장불안 조성
곳곳 울상, 아우성도 ‘가짜의 덫’ 걸리나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8.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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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체력 튼튼, ‘실패는 없다’
가짜뉴스, 내각에 경계령
대통령, 가짜․허위․과장 시장불안 조성
곳곳 울상, 아우성도 ‘가짜의 덫’ 걸리나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어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 경계론을 강조했으니 내각을 향해 가짜뉴스 대책을 촉구한 셈이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근본적 성장세’를 유지해 가고 있다”고 말한 후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 등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금년 초에도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한바 있었지만 현 시점에 왜 다시 강조했는지 언론계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짜뉴스 대책형’ 방통위원장 내정


문 정권 들어 공중파 방송은 ‘적폐청산’ 차원으로 접근, 완전 친여권으로 장악했는데 이번 가짜뉴스 경계령 발동은 남아 있는 일부 보수신문과 유튜브 공간마저 재갈을 물리려는 총선용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듣기에 따라서는 경제가 나빠졌다거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는 비판기사마저 가짜뉴스로 지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올 들어 대통령이 가짜뉴스 대책을 언급한 후 집권당이 가짜뉴스 대책을 내놨다가 많은 논란을 빚은바 있다.

최근 대통령의 개각인사 명단 발표에 앞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남겨 두고 사퇴한 것도 가짜뉴스 단속에 소극적인 탓으로 지적됐었다. 이어 후임으로 진보성향의 한상혁 변호사를 내정한 것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코드인사라는 느낌이다. 한 내정자는 민언련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건전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가짜, 허위, 조작뉴스 규제를 강조했으니 바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꼭 맞는 인물이다. 반면에 야권은 즉각 ‘방송장악 인사’라며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가짜뉴스 경계론을 짚어보면 “현 정부 들어 일자리지표 개선되고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실패라고 보도하느냐”고 질책하는 느낌이다. 대통령은 세계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함으로써 일본보다 두 단계 높게 평가한 점을 들었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후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건전성에 유의하여’ GDP의 40% 수준으로 관리 하겠다”고 보고하자 “무슨 근거로 40%가 마지노선이냐”면서 ‘확장적 재정운용’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로부터 “정부, 여당이 분배․복지․고용 등에 더욱 재정을 펑펑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도 가짜뉴스로 단죄되지 않을까.

정책 잘못, 실패 인정 않는 ‘대통령 방식’


대통령은 지금껏 정책 잘못이나 실패를 절대로 인정 않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통계청이 최저임금 급속인상 이후 소득하위계층 분배 악화와 일자리 창출 역행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자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다른 기준으로 분석한 측근 참모의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고 강조했으니 이는 실상 가짜뉴스를 발표한 꼴이었다.

또 대통령은 경제수석비서관과 경제부총리를 인책, 교체하면서도 후임 부총리에게 ‘정책기조 불변 원칙’을 지시했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를 거부하면서 우리 경제의 ‘총체적 성공’을 자부하며 지난해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사실을 기업인들 앞에서 강조했다. 또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는 ‘소득격차 역대 최저 기록’, ‘고용시장 안 근로자 임금개선’ 등 특정부분을 콕 짚어 성공을 자부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인용한 고용지표 개선이나 사회안전망 개선 등도 국민혈세를 동원한 ‘세금주도’로 만든 일종의 허상이다. 최근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공공기관 위주의 단기, 임시, 노인알바로 부풀려진 모양새다. 더구나 일자리 자금을 뿌려 고용통계를 늘린 대목에도 부당․부정지급 사례가 무려 17만 명, 55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로 밝혀진바 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 내부 일자리, 분배, 복지 부문별 엉터리, 허위, 과장을 보도해도 청와대와 집권당의 가짜뉴스 잣대에 걸려 처벌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 경계령을 발동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생각된다.

공중파 ‘충성’에 다시 가짜뉴스 압박 추가


지금껏 촛불정권의 적폐청산 과정에 ‘내로남불’식이 너무나 많았다.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통령이 공약한 인사기준은 있으나 마나, 철저한 코드형으로 독주해 왔다. 경제관련 각종 규제 남발도 꼭 ‘내로남불’형이었다.

대한상의 회장이 20대 국회 들어 규제완화 호소를 위해 14번째로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년 총선 전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섰다. 전매제한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추가 규제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총선 압승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어떤 반기업, 반시장 규제정책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이들 정책을 잘못 비판했다가 ‘가짜뉴스’ 덫에 걸리지는 않을까.

KBS와 MBC 이사회와 경영진이 촛불위세로 개편되어 거의 어용화 됐다. 최근에도 KBS가 문 대통령의 어록에 따른 ‘친여권 나팔수’ 역할로 비판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집중 보도하면서 일장기, 한국당, 조선일보 로고를 엮어 ‘안사요’ ‘안 뽑아요’ ‘안 봐요’라고 나팔을 불어댔다. 탈원전 관련, 태양광사업 복마전을 기획보도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시정 압박을 받았다. 제작진이 강력 반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촛불정권 하에 표현의 자유가 실종된 가운데 대통령이 다시 ‘가짜뉴스’ 경계령을 추가 발동했으니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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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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