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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화에 나선다면…] 광복절 경축사, 협상메시지 띄워북 신무기 도발 상황에 ‘평화경제’ 강조
‘아무도 흔들 수 없는…’북측이 흔드는 꼴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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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화에 나선다면…
경축사, 협상메시지 띄워
북 신무기 도발 상황에 ‘평화경제’ 강조
‘아무도 흔들 수 없는…’북측이 흔드는 꼴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 74주년 경축사가 극일의 의지를 다짐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메시지를 담아 띄웠다고 평가된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잡겠다”고 명쾌하게 제안했으니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급속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날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지나치게 강조한 대목이 ‘비현실적 환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일관계 회복위한 긍정적 메시지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경제보복전은 좀 더 두고 보면 외교관계 파탄, 안보공조 붕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올 광복절 기념사 내용에 양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경축사 내용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다단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절제, 화합형으로 다듬어 낸 것으로 믿는다. 이는 당초 대통령이 ‘가해자’ ‘적반하장’ ‘다시는 지지 않는다’ 등 ‘강 대 강’의 항일전 선두에 섰던 위치에서 한발 크게 물러선 모양이다. 이는 미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극일로 가되 ‘적대적 민족주의’는 안 된다”고 강조한 대목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경축사 전반에 깔려 있는 대통령의 대일관은 확고하다. “일본과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와 안보에 협력해 왔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코자 했다.” 다만 일본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한국을 흔들려 했고 국제 분업 체제를 훼손코자 했다”고 지적했으니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판이 분명하다.

청와대와 민주당 일각에서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한국이 더 올라서기 전에 누르고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복을 단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로는 한․일간 외교현안의 핵심요소가 따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한국성장 견제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북에 속고 있는 ‘평화경제’ 환상 아닌가


이날 경축사 가운데 과거 납북 시인의 ‘새나라 송’을 인용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다짐하며 그 중간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 밑바탕에는 우리경제가 지난해 국민소득 3만불을 돌파, 세계 7번째로 ‘3~50클럽’ 가입에 대한 자부심이 흐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성과의 저력은 나눠줄 수 있지만 빼앗아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량국가’ 대목에서는 “4강국에 둘러싸여 힘이 없으면 강대국 각축장으로 끝나지만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번이나 강조한 ‘평화경제’ 부문이 광복절 경축사로서 적절한지, “실현 가능성도 낮은 집념과 집착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북의 우려스런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서’의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으니 비핵화의 평화구축의 전체과정이 아니냐”며 긍정했으니 거의 ‘자화자찬’ 수준 아닌가.

대통령은 ‘평화경제 구축’을 ‘통일광복’까지 연결시켜 독자적인 신념과 확신을 강조하면서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현실로 될 것”이라고 풀이하고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2045년 ‘광복100주년’의 ‘원코리아’ 통일을 내다 봤다.

“현 체제에서 남북이 역량을 합치면 8천만 인구의 시장이 된다. 통일이 되면 세계경제 6위권으로 올라선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부분적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의 평과경제 꿈과 비전이 통일까지 확고히 닿아 있으니 놀랄 지경이다. “북의 3대 세습 김정은을 너무 모르고 속으면서 나라와 국민을 연방제로 끌고 가려느냐”는 지적이다. 김정은이 신형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 올리면서 ‘남조선 당국자’를 거명하며 “오지랖 넓게 놀지 말라” “겁먹는 개” “바보”, “허우적대는 꼴”이라고 비난, 조롱하니 청와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분통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우리와 북이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말로 덮어주려 하니 될 법이나 한가. 대통령의 평화경제 경축사 부문은 결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고 촉구한다.

대한민국 주인들의 광복절 절규, 호소


광복절날 서울 도심의 태극기 물결은 깜짝 놀랄 수준이었다. 우중에 전국에서 몰려온 태극 깃발은 “내가 대한민국 주인이다”라는 자부심으로 현 시국을 우려하며 절규․호소했다. 국민의 눈으로 북의 신형 무기 도발을 지켜봤고,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한․미․일 3국간 안보공조 틀이 흔들리는 상황을 지극히 우려한다. 이럴 때 대통령은 김정은의 속셈도 모른 채 한가롭게 ‘평화경제’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의문이다.

태극기 물결 속에 ‘문정권 퇴진’ ‘하야’ 목소리가 많았다. 모두가 안보파괴, 민생파탄 우려였다. 또 김일성 주사파 논리가 아니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를 빼놓고 오늘의 대한민국 말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반면에 진보연대, 친북성향 시민단체 등은 별도의 ‘반 아베’ 집회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한미군 철수, 자유한국당 타도까지 주장했다.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주인들의 함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날 대통령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건설을 다짐했지만 “지금 이 시각 현재 대한민국은 북측이 가지고 놀면서 흔들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다시 평화경제 환상이라니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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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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