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폴리페서’ ‘내로남불’ 전형처럼 지목되어온 유명 ‘지식상인’이 높은 벼슬자리까지 탐욕을 부리는 장면이 진행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벌써 수많은 비리, 의혹 제기로 만신창이 수준이다. 시중의 관측자들은 “조 후보가 자진사퇴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느냐”고 지적한다. 아마도 ‘인사권은 내 고유권한’이라고 확신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돈 밝히는 ‘이재형’ 폴리페서였구나

연일 언론이 쏟아 내는 부적격 요인 검증과 야권이 제기하는 혐의만으로 조 후보는 ‘졸부형’ 얼굴에다 부끄러움 모르는 당당한 ‘무치’(無恥)인사의 등장인 셈이다. 그는 대학시절 폴리페서로 동료교수와 정권을 비판해 오다가 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들어가 ‘권력맛’을 느껴 장관벼슬까지 욕심을 부리는 모양이다.

조 후보가 민정수석일 때 ‘엉터리 검증’이나 ‘눈감아준 검증’으로 낙마했거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도대체 몇 명인가. 이번 개각 관련 조 후보는 누가 어떻게 검증했다는 말인가. 조 후보와 그 일가 관련 비리와 부도덕성 혐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가 종래 무섭고 험하게 비난했던 위장전입, 표절, 탈세 혐의에다 이적단체 활동으로 유죄언도까지 받았으니 부적격 요인이 겹겹이다.

특히 재산관련 거액의 집안 내 송사들이 너무나 복잡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대체로 ‘돈 밝히는 집안 꼴’로 비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친과 동생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부친이 설립한 사학법인 웅동학원과의 내부거래로 부채가 쌓였다. 부친이 별세한 후 남긴 50억대 채무는 모친과 동생의 연대보증 채무이나 동생부부가 2006년 이혼 것이 채무상환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동생과 이혼한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재판에 승소하고 학원측은 항소를 포기했다니 도대체 내막을 알 수 없다. 더구나 재판 과정에 조작된 채권증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도 나오고 동생의 전처 관련 소송에 조 후보가 법률대리인을 맡은 사실이 판결문에 나온다니 집안 내 돈관계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고 보여 진다.

더구나 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전재산 54억원보다 훨씬 많은 74억원의 사모펀드 투자약정을 체결했으니 ‘돈 밝히는 이재형’(理財) 폴리페서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적단체 ‘사노맹’활동 부끄럽지 않다고

조 후보가 울산대 교수 시절,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 살다가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로 전입한 적이 있으니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문 대통령의 고위인사 배제기준에 걸린다. 또 부인이 해운대 빌라를 이혼한 동생 전처에게 매매하여 올 7월에 계약서를 체결했다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을 거꾸로 기재했다니 단순 실수인가, 숨은 의도가 따로 있는가. 이 또한 ‘위장 매매’ 혐의를 풍긴다.

조 후보가 올 종합소득세 589만원을 청문회를 앞두고 납부했다니 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각 납세’의 허물은 분명하다. 또 조 후보의 여러 논문 가운데 표절이 의심되는 대목이 20편이라는 지적이 있고, 아들의 입영 연기도 무려 5차례니 무슨 사연인가.

사노맹 활동에 대해 조 후보는 자랑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실로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하는가. 사노맹은 사회주의 혁명 노동자 단체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하지 않았는가. 그는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내세울는지 모르지만 반 대한민국 혁명단체 활동도 학문이고 자유인가. 국보법 위반 전과는 특별사면, 복권으로 지워졌다고 주장하지만 DJ 좌파정권 때 무더기로 사면되지 않았는가. 다시 문재인 정권의 친북형 코드에 부합되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니 ‘코드일관 만세’라도 부를 참인가.

조 후보 관련 숱한 의혹 제기가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비단 조 후보만이 위장․위선이냐고 항변할는지 모른다. 이미 현 내각과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위장’ ‘투기’ 등 부조리의 달인들이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전 정권 하에서도 유사한 ‘부적격’이 임명 강행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도 반박할는지 모른다.

참으로 맹랑한 반론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야당적에 얼마나 혹독하게 이를 비판해 왔으며 대선 공약으로 인사 5원칙, 7원칙 제시해 놓고 한번이라도 지켜봤는가. 여기에 다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를 억지로라도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 할 목적이 있는가.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문 정권과 조국 후보 개인의 영화를 위한 것인가.

‘꼴불견’ 청문회 계속할 작정인가

조국 후보와 함께 청문회에 등장할 다른 후보들의 부적격 요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과학기술 최기영 후보는 아파트 2채에 재산규모가 106억원이니 학자 출신이 예상 외로 재산가라는 인상이다.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언련 공동대표로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가짜뉴스 단속령 집행사령관, 공정위원장 후보 조성욱 교수는 반 삼성, 재벌개혁 전문가로 발탁됐다고 본다.

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공정위원장 후보로 국회 청문회에서 각종 부적격 요인들이 터져 나와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다. 대통령의 인사에도 이런저런 애로가 있고 정치적 고려가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 기대를 헤아려야 한다.

위장, 위선, 탐욕도 웬만해야 넘어가지 조 후보 일가와 본인 관련 ‘졸부형’ ‘탐욕형’으로 장관벼슬을 어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식 보따리장수’라는 말들이 나온다. 지식이 개인자산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혜택으로 쌓은 지식을 개인의 영달에만 이용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한동안 ‘토지의 공개념’이 논란됐지만 지금은 ‘지식의 공개념’을 명확히 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문 정권이 공정․정의를 앞세워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약속해 놓고 출세지향 이기주의,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 탐내는 졸부형들을 계속 국민 앞에 배출하겠다는 배짱인가. 제발 장관인사 ‘청문회 꼴불견’을 당장 걷어치워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조국 후보에게는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