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종료시점 다시 ‘대화 구걸’
‘유리그릇 다루듯…’무한 인내, 관용제시

대통령의 ‘북한 짝사랑’
도발에도 ‘천금같은 기회?’
한미 훈련 종료시점 다시 ‘대화 구걸’
‘유리그릇 다루듯…’무한 인내, 관용제시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평화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은 16일 강원도 북측 통천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한이 강력 비난하는 한미연합훈련 종료시점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남북 대화의 기회와 평화경제를 강조했으니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는 너무나 다른 대통령의 ‘북한 짝사랑’ 아닐까.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지금 시기를 ‘천금 같은 기회’라고 주장했으니 북한을 너무 모르고 주변정세를 무조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북 광기, 독기에 지나친 무감각 아닐까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주장하고 남북 ‘평화경제’ 구축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북측의 응답은 동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와 최악의 막말 대꾸였다.

‘남조선 당국자’ ‘뻔뻔한 사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판’이라는 험구로 비난, 조롱했으니 온 국민이 분노와 모욕감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관대성과 인내심이 지나친 듯 한마디 응징도 없이 또 다시 대화론을 펼쳤으니 뜻밖 아닌가.

대통령은 “남북과 미국 등이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이 기회가 무산되면 언제 다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 자체로는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다. 그러나 역지사지의 진정성이 북측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또 대통령은 “대화에 도움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지금 당장 북측에게 당부하고 촉구할 대목 아닌가.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의 대화 국면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니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중재하고 촉진했다는 뜻일까.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어지지만 지금 대화의 진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일까.

대통령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니 좋은 비유라고 동의한다. 동시에 남북 대화와 협상에 실패한 국면에도 무한한 신뢰와 기대에 넘쳐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체제 개선 없는 ‘평화경제는 몽상, 헛꿈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친북 짝사랑형’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보니 “북의 김정은의 광기와 독기를 너무 모르고 무감각하게 관용과 인내로 대응하지 않느냐”는 두려움을 느낄 지경이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평화경제를 다시 꺼내어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이며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라고 규정했다.

실로 남북이 체제를 접근시키고 경제를 통합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의 대박’을 넘어 세계사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려낸 ‘평화경제’란 몽상이자 헛꿈 아닐까.

대통령은 북도 ‘경제건설 총노선’에 점차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석했지만 우리네 인식으론 사실과 다르다.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북의 김정은 세습독재 1인체제 경제는 접선이 불가능하다. 단지 DJ, 노무현식 ‘대북 퍼주기’의 연장 밖에 가능한 대목이 없다.

김정은은 지난해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선언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 관계로 당당히 “남조선 당국자는 빠지라”고 호언한다. 여기에는 이미 ‘핵보유국 지위’에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언한 꼴이다. 남한과의 대화 부문에서는 “쌀 지원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가져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는가.

북의 트집, 도발, 막말 등에 지나치게 무심하게 대응하며 ‘천금 같은 기회’ 등의 용어로 대화를 말하면 김정은이가 ‘남조선 당국자의 대화 구걸’이라고 조롱하게 된다. 대통령이 그동안 장소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4차 정상회담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한 후 실제로 북이 지금껏 제의를 걷어차고 있지 않는가.

구걸 회담, 협상 실패는 망국의 끝


북이 조평통이나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격하하고 ‘겁먹은 개’ 따위로 비방, 조롱한 것은 우리 국민이 모욕감을 느껴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말 한마디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청와대는 “북측이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석한 모양이니 웃기는 노릇이다.

더구나 북의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만들어 낸 온갖 욕설 비방에도 문 대통령 실명을 빼고 ‘남조선 당국자’로만 표현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가령 정경두 국방, 박지원 의원 등은 실명으로 비난했지만 문 대통령만은 ‘남조선 당국자’라는 점잖은 말로 예우하지 않았느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의 실명으로 최악의 욕설을 퍼붓지 않았느냐.

이토록 청와대가 북한과 관련해서는 하느님과 부처님을 뛰어넘을 만큼 관대하니 도대체 무슨 배경이며 무슨 까닭인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남북관계, 통일정책까지 주도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국민의 뜻과 달리 ‘되지도 않을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오도하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끝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북 구걸 대화와 정상회담을 끝까지 고집할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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