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권(전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수필가) @이코노미톡뉴스] 문 대통령 8.15 경축사 하루만에,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방사포 도발은 지난 5월 이후 여덟 번째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부르며 “삶은 소 대가리도 웃을 일” “정말로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희롱했다. 또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한·미)합동 군사 훈련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한다면 그런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 경제’에 대해선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하늘을 보고 크게 웃을)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아래 사람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는 웃기는 사람” 북쪽 사냥 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대일(對日) 메시지에 대해서도 “섬나라 족속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었다”고 했다.

이쯤 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넘어 인신모독까지 쏟아낸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모욕·수모를 감수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는다. 이 정부는 왜 그렇게 북한에 목메야 하고, 민생은 팽개치고 3대 세습 왕조 시대를 사는 북한에 목메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스토커 마냥 집착해야 하는지?-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우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어디를 가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나라 걱정들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일본에 휘둘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영공을 침범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북한엔 봉으로 전락하여, 쌀을 퍼 주겠다는데도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하고, 김정은은 남북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사업을 지원하라는 몽리를 이런 방법으로 날리는지 모른다. 북한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본다.

소득주도형의 정책은 이곳 저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2차 오일쇼크(1978∼1979)시 직장생활을 했다. 그때의 상황은 심각했다. 기업은 종업원들을 감원시켰고, 봉급도 올려주질 못했다. 석유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화폐가치는 떨어져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되었다. 당시 한국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개발 대상국으로 많은 석유가 필요했다. 중화학 공업을 처음으로 육성하던 시기인 1차 오일쇼크(1974년) 때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지만 2차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상품이 석유 없이는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 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했다. 원유가격이 하루아침에 4배 까지 상승하면서 모든 물가가 상승했다. 도산하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고, 고물가 시대에 실직자 들이 증가하였다.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생산 및 소득은 감소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미국의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되면서 급작스럽게 불어난 달러를 미국은 자국은행으로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21%까지 올리게 된다. 미국의 자금을 사용하던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빚에 허덕이며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당시 물가가 38.9%까지 상승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더 참담한 시기였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수출감소, 기술개발 소홀들로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모르는 정부, 국민들의 과소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단초가 됐다. 한국은행에 있던 외환은 바닥나고, 나라 경제가 파산되었다.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문을 닫았다. 직장을 잃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가정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졌다.

작금의 시장은 어떤가?

환율이 오르고, 금값이 뛰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술렁거린다. 자영업은 문을 닫고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상장사의 파산이 작년의 2배정도라고 한다. 기업들은 인건비, 근무시간 제약으로 동남아, 베트남, 인니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필자는 1차, 2차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를 직장인과 중소기업 대표로 체험했다. 그래서일까? 오늘의 환경에 섬뜩한 한기를 느낀다.

토요일 주말부터 강남 이면도로의 음식점 들은 모두 문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괜한 걱정이 앞선다.

어려운 시절, 힘든 환경에서도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대단한 근성을 지닌 우리들이다. 누구든 이 성과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일본은 경제의 장기불황(1991년∼2011년)으로 잃어버린 20년을 지냈다.

일본 불황은 거품경제가 무너지고,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대량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출 등으로 사들인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거품경제의 붕괴로 한 없이 하락했다.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 채무자(기업 등)들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부실채권은 일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부실채권은 일본 경제를 장기간 불량늪으로 밀어 넣는 빌미가 된 것이다.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그랬다.

세상이 개벽하고 있는데, 디지털시대 초입에서 일본은 안주했다.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것이다. 낡은 프레임에 갇힌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 우리도 냉철히 돌아봐야한다.

섞은 레코드를 틀어 놓는 듯한 진부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한 시대를 사는 이들은, 그 시대의 소명을 잘 알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