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온갖 의혹제기를 지켜보기가 민망하고 지겹다. 왜 법학교수로서 법을 알고 사리분간이 명확할 텐데 여태 자진사퇴 발표가 없는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2030세대 분노의 눈으로 조 후보의 딸 부정입학을 지적하는 여론이다. 그런데도 조 후보 자신은 딸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제기들을 모조리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기어이 법무장관이 되겠노라고 고집하니 딱한 노릇 아닌가.

무려 5개 대학 순회 ‘금수저’ 스펙 희롱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수많은 비리, 부정혐의를 밝혀낸 야권에서 조 후보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촉구하지만 시중여론의 사퇴촉구는 이와 별개이다.

조 후보와 그의 딸은 믿고 비빌 언덕이 높은 ‘특수 금수저’ 신분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평소 법학교수로서 동료 교수나 정치권 등을 모질게 비난해온 조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보여준 엉터리, 가짜 지성 행태에 대해 여론이 천만실망이다.

그의 딸 조(28)씨는 잘난 부모 만나 공주처럼 자라며 미국 유학 거쳐 한영외고 진학이후 온갖 스펙 쌓기로 5개 대학을 순회했지만 인턴이나 서류, 면접 등으로 필기시험 한 차례도 거친 적이 없었다. 이 과정에 조씨의 모친이 아는 교수들에게 인턴 채용을 청탁한 정황이다.

고교생 신분으로 단국대 인턴 가서 의학연구소 이름으로 영문논문 작성하여 제1 저자되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도 경험하고 고대 생명과학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니다가 부산의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했으니 부모 배경과 화려한 스펙 쌓기 아니면 꿈도 못 꿀 금수저 코스를 주행했다.

그러나 딱하게도 부산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수준미달’이라 평하고 재시험 기회를 줘도 불합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양은 두 차례나 유급을 당했지만 소천장학회를 운영한 지도교수가 6회나 장학금을 지급했으니 무슨 배경일까. 이 지도교수가 지난 6월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으니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는 관련이 없었을까. 또 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주치의를 지방에 있는 부산의대 교수를 임명한 특례에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의심되는 상황이다.

엄중 비리혐의 줄거리에 ‘가짜뉴스’ 잣대

지금껏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 후보와 그의 일가, 특히 딸 관련 의혹이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엄중한 비리의 줄거리는 분명하지 않느냐고 관측된다.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통해서도 2008년 12월, 고 2년생 신분으로 단국대 인턴으로 들어가 소아병리학 영문논문 제1 저자로 올랐으니 너무 신기하지 않는가. 조기유학으로 영어에 숙달했더라도 어찌 병리학 부문의 난해한 영어논문 제1 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단국대 장모 지도교수는 “외국대학에 진학한다기에 제1 저자로 올려줬다”고 해명했다니 잘못을 실토한 셈이다.

또 의사협회 관계자는 조양의 소속기관을 외고가 아닌 대학으로 거짓 표기한 점을 지적하고 영문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것은 의학에 대한 모독으로 문책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대도 논문 제출과 심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입학 취소의 대상이라고 뒤늦게 시인했다고 한다.

반면에 청와대는 조 후보 관련 그 많은 혐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검증’만을 강조하니 대통령의 호위무사격인 조 후보를 일방적으로라도 임명강행 하겠다는 작정인가. 더구나 그의 딸 관련 입학취소 청원이 밀려오자 청와대가 이를 폐쇄했다니 시중여론에도 눈과 귀를 막겠다는 뜻 아닌가.

민주당 역시 청와대 입장을 엄호하듯, 야당이 지나치게 각종 혐의를 폭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문이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니 당․청은 “미리 정해놓은 길로 간다”는 독선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조 후보 자신은 딸 관련 혐의제기들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으니 이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이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허위․과장 등 가짜뉴스 단속령을 내각에 지시한 후 관련부처와 민주당이 입법을 위해 분주히 서둘고 있다. 또 이번 개각명단에 올라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가 바로 가짜뉴스 단속 필요성을 주장한 변호사이다.

이에 반해 각계 시민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건에 비유하여 ‘조유라 사건’이라고 부르며 엄중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또 고대와 부산의대생들은 ‘조유라의 학위 취소 촉구 촛불집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이다. 정치권에서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언주(무소속) 대표가 조 후보 일가의 조세포탈, 제3자 뇌물혐의 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희태 장관의 딸, 최순실의 딸 경우

조 후보가 교수시절이나 민정수석일 때 자신과 섬기는 주군을 위해 강성논리로 상대를 비판한 사실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 선배 이영호 교수 등이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나는 내용’ ‘친일파’ ‘부역, 매국’ 등으로 마구 비난하여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실로 조 후보의 유아독존형이며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1993년 YS정부 초대 박희태 법무장관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이대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박 장관이 ‘부끄럽다’면서 즉각 사퇴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메달리스트 자격으로 이대에 특례입학 한 사실이 드러난 후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과 총장, 교수진의 전격 소환조사가 있었다.

최종 재판결과 최순실씨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이대 총장 2년, 학생처장은 1.6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유라씨는 청담고가 입학을 취소했고, 이대는 자진퇴학으로 학적을 취소했다. 이들 전례에 비춰봐도 조 후보 관련 온갖 혐의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만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