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美실망, 日유감표명
북측 극렬선동, 진보·종북계에 응답 꼴

3국간 안보공조 어찌되나?
위험천만 ‘친북향’ 선택
'지소미아' 종료…美실망, 日유감표명
북측 극렬선동, 진보․종북계에 응답 꼴
▲ 청와대는 어제 22일(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취지로 맺었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통령이 미․일 등 우방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 결정했으니 “국가 안보가 무사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는 22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장시간 논의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로 장소를 옮겨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확대회의의 추가 토론 끝에 협정연장 ‘종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3국 안보공조 한․미관계 영향 ‘위험선택’


한일간 대북 군사정보 교환 목적의 지소미아는 미국정부의 주선 아래 많은 논란 끝에 2016년 11월에 체결되어 한․미․일 3국간 안보 공조 역할을 했지만 문 정부 들어 3년 만에 파기 결정된 것이다.

청와대는 ‘협정파기’ 대신에 ‘연장종료’라는 용어로 “일본이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안보 우호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마당에 군사정보 교류 목적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정부가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수출된 후 목적 외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노라고 주장해 왔다.

어떻든 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시점은 북한 김정은의 신종 무기류 시험 등 대남도발이 극성이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 등 후견세력과 신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로 ‘남조선 당국자는 빠지라’고 호언하는 상황에 지소미아의 파기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미국은 사전에 여러 통로로 지소미아의 연장을 촉구했고, 일본도 경제보복전 상황에도 지소미아의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의 파기선언 후 미국은 ‘매우 실망’이라고 논평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간 공동 안보정책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기존 한․미동맹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는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일본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정부가 안보상황에 대해 오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본의 대북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듣고 있다. 정찰위성 5기를 활용하여 북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에서 결과까지 관측하고 북한군의 동향 등 민감한 정보를 획득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우방 권고 버리고 친북, 종북향 선택


지소미아 파기 관련 우방국의 우려와는 달리 청와대는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 군사적 긴장감이 줄어들고 있고 현 안보상황에 대한 관리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 교류 문제 또한 일본 대신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인 모양이다.

과연 청와대의 태평스런 계산이 맞아떨어질까. 행여 국가안보를 정권 차원의 이념편향에 팔아넘긴 최악의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는가.

한․미동맹이 종전처럼 굳건하다면 청와대의 판단이 옳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문 정권 들어 미국과 일본은 최강의 동맹으로 강화됐지만 한․미관계는 눈에 띄게 소원해진 느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면서 한․미동맹 차원의 안보협력마저 철저한 비용개념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 싫다”고 공언했으니 동맹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통보한 셈 아닌가.

이미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남조선 당국자’ ‘뻔뻔한 사람’ ‘다시는 마주 앉을 일 없음’ 등 온갖 막말, 조롱 쏟아내고 쌀 5만톤 지원마저 수령 거부한 채 대신에 중국지원 쌀을 받겠다고 했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도 어찌하여 대통령은 대북 ‘러브콜’하며 위험스런 지소미아 파기에도 국가안보전략에 별 소용없는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믿는다”고 주장하는가.

그동안 북측이 대남 나팔수들을 동원하여 극렬하게 지소미아 파기를 선동해 왔었다. 민주당도 친일, 매국론에다 ‘죽창가’까지 꺼내들고 8.15 기념날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하자고 주장했다. 또 문 정권에 우호적인 진보단체, 종북단체, 민노총 등 까지 즉각 파기를 요청해 왔지 않는가. 이렇게 보니 문 대통령의 선택은 우방의 권고와 대한민국 주인세력의 우려를 버리고 주적과 종북세력의 요구를 수락한 셈 아닌가.

대통령의 선택을 거부하고 바로잡을 힘이 어디 있을까 궁금한 시점이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선택해서는 안 될 ‘친북향’ ‘망국의 길’로 빠져든 것 아닐까 불안하기 짝이 없다.

조국 후보 사태는 끝내 덮어질 수 없다


때마침 대통령의 코드인사 집념이 개각 후보 명단에 반영되어 전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 사태가 끝없이 깊어가고 있는 시각이다. 언론검증을 통해 그의 허상과 망상의 얼굴이 송두리째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친문계 폴리페서로 활약해온 조 후보자는 청와대 갔다가 권력맛을 느껴 장관벼슬까지 욕심을 부린 모양이지만 결코 안 될 사람으로 거의 판명 났다. 조국 후보 자신의 ‘반지성 언행’에다 집안 ‘재테크형’, 딸의 ‘부정입학’ 혐의 등등 비리혐의가 끝이 없다. 청문회에 앞서 자진사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바람직하다.

행여 이 같은 조국 후보 관련 난국 돌파를 위해 안보 관련 ‘지소미아’ 파기로 관심을 전환시키고자 했는가. 호남지역 목회자 341명이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전남․광주지부와 함께 대통령에게 “국가를 바로 영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성명을 신문광고로 발표했다. “조국 법무장관 절대 안 됩니다. 지명 철회해 주세요”가 요지다. 그는 불법, 탈법, 반칙, 뻔뻔함으로 장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피 흘려 세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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