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즉각추적, 26분뒤 합참발표
한미동맹 흔들… ‘문재인 정부’ 불신

'지소미아' 파기 선언 후
남, 안보고립, 북, 파안대소
일 방위성 즉각추적, 26분뒤 합참발표
한미동맹 흔들… ‘문재인 정부’ 불신
▲ 북한이 새로이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선언 후 동맹 없는 안보고립 상황에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지난 24일 아침, 북이 또 다시 신형 무기발사 시험한 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 운집한 인파들이 ‘대한민국 살리자’는 함성을 울렸다.

북은 24일, 함남 선덕에서 동해안으로 신형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 표적을 명중했다면서 김정은이 파안대소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소미아’ 파기직후 신형방사포 ‘파안대소’


북의 신형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도발은 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한일 간 북 도발 관련 정보협력이 끊어진 날을 골랐다. 또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 문 정권이 남북대화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날이었다.

이날 북의 방사포 발사성공 발표는 9.19 합의 위반이라며 극렬하게 비난했던 우리의 “청주기지 내 F35 스텔스기를 명중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대남 경고 메시지 성격이다.

이에 대해 일본 아베 수상은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공개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없었다. 다만 NSC 상임위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니 ‘하나마나’한 논평이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 “아직은 나와의 약속을 깨지 않았다”고 두둔하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는 말로 남의 집안일 쳐다보듯 넘겼다.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는 한, 미, 일 3국간 이견과 안보공조 와해 속에 김정은만이 단독 승리한 꼴 아닌가.

북의 방사포 발사 관련 한일 간 관측발표 시간차가 너무나 큰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방위성은 24일 아침 7시 10분에 북의 발사체를 추적, 발표했지만 우리의 합참은 26분이 지난 7시 36분에야 발표했으니 양국 간 위성 관측력의 격차 아니었을까.

만약 실전에서 26분의 시간차라면 우리군은 눈 감고 있는 사이, 적의 방사포가 우리진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난 뒤 허둥지둥 헤매게 된다는 꼴을 말하지 않는가.

이처럼 엄중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지금껏 “일본측의 정보제공이 별 가치가 없었다”고 깎아내리며 “문 정부 들어 별로 이용한 적이 없었다”는 말로 지소미아 파기의 타당성을 강조하려고 하니 과연 사실일까. 지금껏 청와대 발표 속에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몇 차례나 있었기에 말이다.

'한국정부’ 아닌 ‘문정부’에 실망 표시


지소미아 파기 선택은 미, 일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문 대통령이 결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나 국방부는 사전에 눈치도 채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국 외교장관 회담차 베이징에 머물고 있었다. 청와대 안보실이 관련 장관들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대통령 집무실로 장소를 옮겨 최종 결정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조의 연결고리 역할인 지소미아 파기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지형이 무사하겠느냐”는 점이다. 이미 일본과는 한참 미뤄놓은 독도방어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시켜 안보관련 우방관계 결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문 정부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했다가 배반당한 기분으로 ‘실망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한국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풍겼으니 오랜 혈맹관계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충격적인 느낌이다.

미국은 문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한 거짓말에 너무나 불쾌할 것이다. 이는 외교상 ‘말도 안 되는’ 실수, 꼼수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문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중 무역전쟁 및 환율전쟁 관련 선택과 역할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한․미․일 관계가 소원해지고 안보고립 상황에서 문 정부는 친북노선 따라 중․러시아 진영으로 넘어가 팔자를 작정인가. 어처구니없는 이런 구상은 타당성도, 성공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단언한다. 또 북한과도 문 대통령이 아무리 ‘일편단심’ 러브콜을 띄워도 김정은은 이미 ‘남조선 당국자’의 존재를 용도 폐기한 형국 아닌가.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훈련 명목으로 우리의 독도 해상 영공을 무단 침범 폭격훈련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특히 중국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주권국의 자주권 행사’라고 옹호했으니 얼마나 속 뻔한 위선인가. 북핵, 미사일 대응 방어용 사드배치는 그토록 비난하고 경제보복하고 있는 중국이 미․일 공동노선에 이탈해 나오라고 ‘주권국의 자주권’이라고 논평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통령도 국가안보 혼자 ‘좌지우지’ 안돼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로 국군통수권자이지만 국가안보를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집권당의 정권 안보와 연관시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함부로 뒤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솔직히 한일관계가 최악에 이른 과정에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반일 민족주의’ 캠페인 정치가 작용했다고 지적된다. 독도 방어훈련을 갑자기 사상 최대 규모로 전개하고 영상도 즉각 공개한 것이 바로 대일 감정전의 확대 아닌가. 일본이 즉각 항의하고 중단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독도가 국제법상 자기네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판을 벌려준 꼴 아닌가.

미국과 혈맹관계가 소원해진 과정에는 문 대통령의 지나친 친북, 친 김정은 주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되지도 않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끄집어낸 것이 김정은 대변 아니고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위험천만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미동맹 없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길 신신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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