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야, 문정부 '무책임' 어디로 가나
전직 외교관들, 파기결정 재검토 성명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동맹외면, 국가안보 배임
미 조야, 문정부 '무책임' 어디로 가나
전직 외교관들, 파기결정 재검토 성명
▲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 왼쪽)이 지난 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대한민국의 안보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지만 대통령은 한마디 말씀이 없다. 문 대통령은 우방의 강력 권고를 뿌리치고 반일정책 차원에서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 이로부터 미국 조야의 불만과 우려가 연일 속보로 전해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동맹 없는 고립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고 우려하는 여론이다.

지소미아 파기후 친북, 친중으로 가느냐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첫날부터 매우 실망했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곧이어 “한국정부가 미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노골적인 실망 표시에 이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의 파기는 지역안보를 해친다”는 공개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또 서울을 방문 중인 동맹이론의 전문가인 스티븐 월트 미 하버드대 교수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미․일 3국에 대한 위협세력인 중국과 북한이 바라던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국내문제가 있더라도 외교문제는 동맹국의 요청을 귀담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면 속국(屬國)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니 서울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고 지금도 시내 각급 식당 담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 그대로다.

이 밖에도 미국의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도 한․미․일 간에 ‘정보공유약정’ TISA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TISA 약정은 “미국이 중간 매개역을 맡는 정보공유 방식으로 한․일 간의 지소미아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안보보다 반일, 항일 등 ‘정치적 지지기반’ 우선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안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으니 실로 가슴 떨리는 이야기다. 바로 대통령의 국가안보 배임행위라면 반국가 이적행위로 통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반일전 진두지휘… 총선까지 가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이토록 엄중한 사태에 비유시키는 것은 불충이자 자행행위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위와도 관련되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가볍게 처신할 수 없다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 요인을 설명하려도 끝이 없지만 반일, 항일전 선두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천만이다. 대통령 아니고도 반일전선을 지휘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용 ‘애국펀드’에 가입한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줬지만 결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반일전선에 계속 앞장선다는 모습을 내외에 과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지침 시행에 앞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 반포함으로써 끝까지 항일전을 최고 수준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인 모양이다. 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반일전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집권당으로서는 내년 총선결과가 중요하고 차기정권 재창출을 통한 장기집권이 목표이겠지만 국가안보를 경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미 국무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주한미군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방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강조했는데 무슨 뜻이 담겨 있는 말일까. 문 정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소홀히 하니 주한미군 위치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미군사훈련 비용 비싸고 낭비라고 지적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방위비의 획기적인 증액 압박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중국 겨냥 중거리미사일 배치론 압박을 통해 ‘문 정부가 동맹국 맞는가’를 재확인 하는 것 아닐까. 트럼프가 이미 문 대통령에게 대한 불신감을 표시했지만 김정은에게는 좋은 친구 사이라고 강조하니 김정은만 ‘늘 기쁜 날’을 즐기는 꼴 아닌가.

전직 외교관들의 파기 재검토 촉구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로 여론이 부글부글 인데도 대통령은 곧 동남아 순방외교에 떠난다니 또 다시 해외서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할런가. 이번 순방외교에는 태국을 방문, 일본과 파기한 지소미아 대신에 태국과 협정을 체결하겠다니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일까. 태국이 북한 관련 군사정보에 관심이 있어 우리와 협력할 여지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태국에는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이주해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다.

우리에게 낯익은 전직 외교관 66명이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통해 국가안보와 밀접한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한․일 지소미아 파기가 즉각 한미동맹관계에 차질을 빚어 사실상 ‘외교 고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안보가 한미동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중․러와 연합한 북한에 의해 포위되는 꼴 아니냐”면서 “우리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 승객 신세나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우리의 외교전선에서 국익을 수호했던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이 담긴 호소를 가볍게 생각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효력발생 시기가 오는 11월 23일부터 이니 그 사이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 시킨다면 파기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림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일본통으로 지적된 이 총리가 조건부나마 재검토론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만이라도 주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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