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총선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5천억 원에 달하는 초 수퍼 팽창규모로 편성, 발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새해 예산은 경제활력 회복의지를 담은 ‘확장적 기조’로 올해보다 9.3%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해 예산은 GDP 성장률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세수 부족을 보충하게 됐다.

대통령, 민주당의 ‘재정확장론’ 반영

때마침 집권 민주당은 정의당 등 친여권 소수당과 연합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삼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1 야당의 강력 거부 속에 차근차근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적 불신과 저항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청문회 공조’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방침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입법화 되면 내년 총선 과반수 획득 및 장기집권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새해 초수퍼 예산안 편성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 총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 400조원에 이르기까지 6년이 소요됐지만 문 정권 집권 3년차에 벌써 110조원이 늘어난 예산이니 촛불정권의 ‘선심 복지 펑펑’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겪은바 있지만 국민혈세를 집중 투입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친노동 ‘일자리 복지 정책’ 등이 모두 국민 부담이자 나라경제의 성장력을 잠식시킨 결과이지만 문 정부는 아직도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튼튼’이라는 논리로 ‘세금주도’ 선심 정책을 고집하는 형국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확장적 기조’가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의지’라고 주장했지만 실은 문 대통령의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 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또 민주당이 줄곧 확장 예산안을 강조해 왔기에 이에 대한 응답 성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가개정전략회의를 주재한 후 국가채무를 GDP의 40%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보고를 ‘무슨 근거냐’라고 따지면서 확장재정 지침을 내린 것이다.

집권당 선거전략, 포퓰리즘 팽창?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 여파 등 글로벌 환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등에 대처하자면 재정역할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보인다. 그렇지만 정권 차원의 선거전략이나 집권연장 논리가 예산편성 기조에 개입할 수는 없다. 단지 경제성장과 세수여건 및 국민부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는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거의 실패로 결론이 나고 있다. 세수호황도 벌써 끝난 사항이다. 내년도 세수는 올해보다 2.8조원이나 감소할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세 외 총수입으로 봐도 482조원으로 겨우 1.2% 증가 예측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60.2조원으로 늘려 세수부족을 보충키로 했다.

이 결과 내년도 통합재정수지가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국가채무는 64조원이 늘어 총 805조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적자로 팽창시킨 예산안에 ‘총선용 포퓰리즘’이 먼저 보인다는 지적이다. 각 시․도별로 이미 배분해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4조원이 착수되니 곧 총선용이란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낭비적 ‘토건사업’이라 비난하며 아직도 적개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역마다 1건씩 나눠준 ‘예타면제’ 토건사업은 ‘지역민원’이란 이름으로 예찬한다.

복지부문 예산이 181.6조원으로 올해보다 20.6조원이나 늘렸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고령자고용 장려금, 청년고용 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증액 등이 세금주도형 ‘일자리 복지’이다. 대체로 단기 알바형, 노인 용돈형 등 ‘임시’, ‘가짜 일자리’라는 비판이 이 대목에서 많이 나온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전력증강 부문보다 장병 복지확대에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측 고려인지 정찰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시킨 점이 특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극일예산’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예산 2.1조원으로 설명된다.

국민이 뽑은 무섭고 위험한 ‘무책임 정권’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지출은 대폭 늘린 예산안이 선심성 퍼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확장적, 적극적 재정역할이 당연하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당 대표는 한수 더해 “당에서 기대한 만큼 확장적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니 심의과정에서 총선용 부문을 더욱 증액시키겠다는 뜻일까.

한국당 입장은 정반대다. 적자국채로 선심 복지확대가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세입은 올보다 겨우 1.2% 증가 예상인데 지출은 9.3%나 늘려 잡고 있으니 나라살림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지나친 선거용 선심은 대폭 삭감돼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비춰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3.4%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6.5%씩 증가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내년도 39.8%에서 2023년엔 46.4%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이는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의 판단이기보다 문 대통령과 집권당의 ‘재정확장 예찬론’의 결과 아닌가. 현금성 복지,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 등 국민 ‘눈속임형’ 포퓰리즘을 언제까지 고집할 작정인가. 정부는 “아직껏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태평스런 논리로 ‘선심 펑펑’을 합리화 시키려 하니 현 정권이 국민이 뽑았지만 무섭고 위험한 무책임 정권 아니냐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