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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베이션, “더는 못참는다” 소송전 격화…최후 승자는?미국 연방법원 통한 맞소송, 중국 등 경쟁국가 관련 기업 "지금이 도약할 기회"
  •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08.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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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허 관련 맞소송에 돌입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토노미톡뉴스] 국내외를 막론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LG화학의 미국 연방법원 제소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배터리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미국 연방법원에도 맞소송을 들어가면서 양사가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오전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미국무역협회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LG전자를 상대로도 연방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넘어 여론전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번에 미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은 LG화학의 상당 제품이 그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LG그룹은 향후 (운영) 차질과 배터리 사업의 재편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경쟁사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상대 기업이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이나 범위를 특정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범위의 특정과 관련 실제로 판사들로부터 오는 10월까지 ‘특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영업 비밀 침해’등과 관련 미국무역협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영업 비밀’을 특정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를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법원으로부터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존중해 이미 5만6000여건, 50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연방법원으로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관련 맞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LG화학의 해당 분야 특허는 경쟁사 대비 14배를 넘어선다”며 “그 본질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터리 관련 분야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비롯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해온 핵심기술 등은 SK이노베이션에 비해 전반적인 우세에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승자는 누구? 국가적 패배로 가는 길

LG화학이 밝힌 자료를 비춰볼 때, 전지분야에만 연간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해당분야 전반에 걸쳐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2300억 원 투자에 불과해 4배 이상의 투입규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주장하는 ‘14배를 넘는 특허’라는 부분에서 팩트를 확인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중대형 배터리만을 카운팅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체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 봐야할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초 LG화학으로부터 미국 법원에서 제소를 당한 뒤에도, 이런 과정을 겪는 중에 중국 업체 등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었으나, 상황이 격화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갈등이 확대되고, 맞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한 협력사 관계자는 “지금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해당 부품과 원료의 다각화 등 기술적 대비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양사가 대립하며 국내외 법원을 통해 기술 우위(특허 등)를 다투는 것은 중국, 일본, 유럽 등 경쟁 국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지는 모르나, 언젠가 재판을 통해 승패가 결정되더라도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마저 패배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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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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