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 3년차, 여론조사로 나온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높다지만 시중 여론은 다른 편이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고, 경제는 ‘캄캄절벽’이란 말이 나온다. 성장 견인차로 불리는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기업의 국내 투자는 부진한 반면 해외 투자가 급증하니 ‘탈출 투자’ 아닌가. 반면에 촛불정권의 독주․불통기세에 강성 노총 천하에다 정치는 격돌, 외교․안보는 동맹 없는 고립무원 상황이니 비상 아닌가.

수출급감, 투자냉각, 해외탈출 분위기

지난 8월중 수출실적 442억 달러는 전년 동기에 비해 마이너스 13.6%다. 삼성, SK 등 반도체 수출이 30.7%나 급감한 결과다. 무역수지는 아직 17.2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올 들어 1분기 국내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10.8%,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반면에 지난 5년간 해외로 나간 법인 수는 1만6,578개사에 달했다. 쉽게 말하면 “한국기업이 한국 내에서 경영하기 어려워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권장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유턴기업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돌아온 기업 수는 고작 60여개사에 불과하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한국당)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유턴기업은 1,600개, 일본은 724개에 이르니 국내기업의 유턴이 매우 부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기업 60개사의 유턴도 대기업은 없고 거의 중국서 돌아온 경우가 55개사로 91.7%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사드보복 분위기에다 자국산업, 자국기업 우선주의 정책에 밀려 귀환한 사례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미국제1주의’ 정책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불러들이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로 해외 부동산 매입자금 송금이 2016년 3억800만 달러에서 2018년 6억25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는 법인의 해외영업용 송금은 제외했기에 순수 해외자산 투자용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로 2018년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478억 달러로 198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중 대기업 투자가 378억 달러지만 중소기업 투자도 100억 달러를 넘어 해외탈출 행보를 보여 준다.

외교부 통계로는 해외이주 신고자가 2016년 455명에서 2018년에는 2,2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왜 해외로 나가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토록 급증하는 것일까.

동맹관계 불안, 악화속 ‘경제진로’ 암담

최근의 한일, 한미관계 불안, 악화가 경제와 사회 및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전망으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다. 비록 대통령이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양국 간 경제협력으로 보면 국교수립 후 대일무역 역조액이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이는 우리경제와 산업의 일본과의 격차로 밖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반일정책 강화와 전범기업 딱지 부착, 독도방어훈련 강화 등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소미아 연장을 권고했는데도 정부가 끝내 파기선언 한 것은 “미국에도 ‘노’(NO)할 수 있다”는 자주성을 과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외교․안보협력 등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자주성으로 말하면 중국의 사드보복에는 한마디 항변도 못한 채 3불(不) 약속으로 굴복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겠다는 청구서를 제시할 모양이니 부당하다. 그렇다고 이런저런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미군기지들의 조기반환 방침을 꺼낸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요인들을 보면서 민심이 동요한다. 한․미동맹 흔들리고 한․일관계 악화가 깊어져도 국가안보가 지켜지고 경제가 안전하겠느냐는 걱정들이다. 기업이 장기투자를 줄이고 자산가들이 금이나 달러를 선호하고 해외로 탈출하려는 것이 이 때문 아니겠는가.

촛불정권이 독선과 우월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집권 3년차에 이르러 국민이 정권의 성격과 국가경영의 실력을 이미 충분히 지켜봤다. 더 이상 전 정권의 ‘적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철벽하에 갈수록 ‘경영지옥?’

촛불정권이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고 정의와 공정을 앞세운 것은 바람직했지만 솔직히 성공한 정책이 없어 보인다. 강성 노총하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로 결말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도 갈수록 말썽이다. 재벌경영, 재벌 오너를 죄악시 하며 재벌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법인세 세수 호황도 끝나고 재정확장론도 한계를 맞고 말았다.

대선공약으로 강행해온 탈원전,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부작용, 역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고 반 4대강 정책도 지역민심과 농심의 거부를 맞고 있지 않는가.

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 곧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쯤 ‘유구무언’이던 기업들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는 경제 못 살리고 민심 수습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 항목이라고 밝혔다.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 65개를 비롯하여 영업규제 46개, 고용규제 26개 시장진입 규제 20개, 공시규제 16개, 기타 15개 등이니 겹겹 철조망 규제 아닌가.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촛불정권 코드세력인 참여연대, 민노총 등 강성 촛불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재구속 엄벌하라고 야단 아닌가. 경제계가 현 경영환경이 ‘캄캄절벽’이라 규정하는 심정을 정녕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