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이 반시장형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면서 우리경제가 저성장, 저물가로 울상이다. 통계청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4%로 발표했으니 ‘초저물가’ 현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4%에서 2분기에는 성장세로 전환됐다고 발표했지만 겨우 1.0% 기록이다. 이를 기준하면 이미 우리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보로 해석된다.

한밤중 보도참고자료가 ‘고령화 탓’

정부는 지금껏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조사 결과 분배악화, 일자리 참사 등이 발표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반박해 왔다. 심지어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 시장이 한꺼번에 아우성 칠 때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별도로 해석하여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우겼다.

이번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마이너스 수준’에도 농축수산물과 채소류 등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폭락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부진 속에 소비와 투자가 한꺼번에 부진하여 저물가, 저성장으로 깊어가는 현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왜곡,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재부가 밤 11시 넘어 출입기자들에게 급한 이메일을 보냈다는데 알고 보니 중위소득 부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령화 탓’이라는 보도참고자료였다니 다소 우스운 꼴 아닌가. 왜냐하면 중산층의 몰락징후 보도가 나온 후 청와대가 고령화 탓이라는 자료를 이미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밤 기재부가 다시 ‘고령화 탓’이라는 확인 자료를 급히 보낸 사연이 무엇일까. 행여 청와대의 하명에 쫓겨 한밤 이메일 기록으로 면책하려 했을까.

기재부가 새삼 중산층 감소 현상을 고령화로 일하지 않는 가구의 증가 때문이라고 못 박은 것은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고 다짐하는 꼴이다. 이는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총체적 성공’ ‘점진적 성장’을 강조하고 역대 소득격차 최소화, 일자리 지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거듭 강조해온 기조에 기재부가 동조했다는 의미다.

통계자료 해석 오류가 왜곡, 과장

기재부의 보도참고 자료를 기준해도 올 2분기 중위소득 50~150% 가구 비중은 58.3%로 사상 최저 기록이다. 특히 촛불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대폭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연일까.

중위소득 가구 비중은 2015년 67.9%, 2016년 66.2%에서 2017년 63.8%로 크게 하락하고 다시 2018년 60.2%, 올 2분기 58.3%로 하락했으니 중산층 벨트의 붕괴현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반시장형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껏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지표와 일자리 정책 등을 막론하고 특정 부문의 일부 개선 지표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포장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우리경제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중산층 벨트의 축소는 소비와 판매 감소로 경제의 활기를 위축시키면서 좋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결과가 바로 8월중 소비자물가의 마이너스 현상과 2분기 GDP 성장 1.0%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위소득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은 고령화 탓이자 세계적인 추세라며 안이하게 설명하니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나올 여지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정부가 통계조사로 나타난 경제지표를 정책기조의 성공에 맞춰 해석하려다가 위장, 과장, 왜곡으로 전달되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다. 지난 2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면 562원이 늘어 소득감소에서 반전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 기초연금 등에 의한 ‘이전소득’이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 실질소득 최고, 양극화 현상 개선 등으로 해석했으니 사실 과장, 왜곡 아닌가.

또한 일자리 지표 부문도 세금주도형 ‘알바’ 수준으로 자꾸만 과장, 위장하려는 모습이다. 가령 지난 7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신규 취업자가 29만9천명이 늘어 고용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업자가 109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비 5만8천명이 늘어나 실업률이 3.9%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로 높아졌다. 여기에 일자리 지표 개선만 강조하게 되면 고용시장 내면의 고통 증가는 덮어두고 외면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친노동에다 친시장, 친자본 더해야

우리경제 내부가 갈수록 못 살겠다는 진통의 연속이다. 친노동 규제정책에다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 아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말 못하는 처지다.

특히 정치적 요인에 의한 한․일관계 악화, 한․미동맹의 불안 등이 어디까지 갈는지 예측불능 상황이다. 촛불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따른 재벌 오너의 리스크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각종 세금과 준조세 등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6.8%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가 분배개선, 고용시장 내 임금향상 등을 아무리 강조해도 현실은 ‘살기 어려워졌다’ ‘못 살겠다’는 호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촛불정권이 2년을 넘고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대선공약 정책은 충분히 시험했기에 더 이상 고집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가 계속 앞장서서 중산층 몰락이 ‘고령화 탓’이라는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책의 실패를 정직하게 수용하는 것이 개선과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친노동 정책기조에다 친시장, 친자본 정책기조를 더해 시장경제 질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그 길이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