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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 '하거나 말거나'] 위선, 거짓 후보 장관불가청와대, 여권 임명강행 국민불신 넘쳐
부인 앞장 딸 스펙쌓기 꼴불견 ‘분노’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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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 '하거나 말거나'
위선, 거짓 후보 장관불가
청와대, 여권 임명강행 국민불신 넘쳐
부인 앞장 딸 스펙쌓기 꼴불견 ‘분노’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4일(수),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를 두고 국민이 너무 실망하고 피곤해진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하루 청문회에 합의했다지만 국민이 결과를 수긍할까. 온갖 비리의혹 잔뜩 쌓은 가족증인 없이 맹탕 청문회 ‘하거나 말거나’ 국민 입장에서는 그의 임명을 원치 않는다. 조 후보, 청와대, 민주당에게 법무장관 탐욕 포기토록 촉구한다. ‘위선’ ‘거짓말’ 장관 임명 강행 신기록 세울 참인가.

‘셀프’ 청문회 이후 더욱 ‘불가’여론


조 후보가 국회 ‘셀프’ 청문회를 통해 엉터리, 거짓 해명 쇼를 벌인 후 국민은 더 이상 세상 희롱하지 말고 촛불정권 진로 어지럽히지 말라고 당부한다. 조 후보는 바탕이 독선형 ‘폴리페서’로 지금껏 지식상인형 언행을 기록해 왔기에 법질서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이다.

조 후보는 자신과 집권당이 준비한 셀프 청문회에서 ‘난 몰라’ ‘사실 아님’ ‘불법 아님’ 등의 당당한 변명에 국민이 속아 넘어갔노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착각이다. 국민이 결코 바보가 아니다.

조 후보에게 진실과 진심은 어느 구석에 숨겨놓고 말도 안 되는 위장, 위선이냐고 묻고 싶다.

조 후보 부부, 형제, 딸, 조카, 처남 등 거의 온 가족형 비리, 부조리가 너무 많이 발굴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조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을 말하고 사법개혁과 사회정의 실현을 내세우니 “누가 뭘 개혁한다는 말이냐”는 탄식이 나오는데 듣지 못했는가.

여권이 셀프 청문회 이후 많은 의혹이 해소되고 임명 찬성 여론이 높아졌노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누가 어떻게 조사한 결과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호칭하며 임명했는데 조 후보 딸과 부인 관련 압수수색을 보고 얼굴 숨긴 친문계가 ‘엿 먹으라’며 택배 보내고 ‘조국 힘내세요’라는 응원 보냈다는 게 솔직히 ‘가짜뉴스’ 조작 아닌가요.

문 대통령이 곧 귀국하게 되니 지명철회를 기대한다. 보다 앞서 조 후보의 자진사퇴 결단이 더욱 좋은 모양이 될 것으로 본다.

석사논문 일서적 33곳 표절의혹 나와


조 후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압수수색 후 총장에게 다급한 전화로 딸의 총장표창장이 어학원 차원에서 발급했다고 거짓 해명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성해 총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니 진실왜곡, 가짜 표창장 자기소개서도 취소 대상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가 딸을 연구보조원 명단에 올려놓고 연구비를 자신은 250만원, 딸은 150만원, 연구교수는 100만원 지급했다는 엉터리 집행 내역도 들통 났다.

도대체 금수저 딸의 스펙 쌓기에 정 교수가 얼마나 용맹전진 했는가. 딸의 스펙코스에 단국대 의학연구소, 서울대 환경대학원, 공주대, 고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다 동양대까지 6개 대를 순회 농락한 꼴 아닌가. 이 과정에 정 교수가 친분 있는 교수들에게 이런저런 청탁 사실도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는가.

다시 KIST에도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 박사를 통해 학생연구원 1달 계약 후 단 이틀 근무해 놓고 3주짜리 학생연구원 근무 가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났다. 또 민간 해외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봉사 했다고 적었지만 실은 계획서 영문 번역에 참여했을 뿐 해외의료봉사는 거짓말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조 후보의 1989년 석사논문이 일본의 법학서적을 33군데나 그냥 베낀 표절임이 지적되고 있다. 조 후보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석사장교 임관되고 울산대 강사로부터 출세의 코스를 달려왔다. 민간단체인 연구검증센터가 지난 2015년 서울대의 표절 조사 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혹으로 일본 법학서 표절혐의를 적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솔직히 여기서부터 학자로서 조 후보가 거짓, 위선으로 행세해 오지 않았느냐 싶다. 그리고 이렇게 다각적인 부적격 혐의가 속출한 과정에 고개를 숙이고 떠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구나 조 후보 가족펀드 투자약정 업체가 사업면허도 없이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친여권 인사가 곳곳에 개입한 흔적이 보인다. 무엇보다 조국펀드가 문 정권의 국정과제만 골라 절묘하게 투자한 혐의가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으니 ‘권력형 게이트’ 모양이다. 앞으로 분명 이 분야에서 상당한 유죄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사퇴로 마감할 ‘마지막 시각’


당청이 굳세게 조 후보 임명 불가피 논리를 펴고 있을 때 시중 민심이 악화되고 대학가 동정이나 학계 반응도 시시각각 깊어진다.

대한병리학회에 실린 조 후보 딸 관련 논문은 자진철회 해야 한다는 의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청소년소아과의사회 회원 98%가 논문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1저자 명단을 등재해 준 단국대 의대 지도교수도 검찰 소환조사로 처벌 대상이다. 논문철회는 자기소개서 거짓으로 고대 입학도 취소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연속 유급에도 장학금 특혜 등도 취소 대상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건은 고교졸업 취소, 이대 자진퇴학, 이대총장․학생처장 등의 중벌로 단죄됐다. 조 후보는 딸과 부인의 형사처벌 과정을 예상하면서도 법무부 장관하겠다고 다짐하니 참으로 엄청난 집념이자 과욕이라는 느낌이다. 만신창이가 돼도, 피의자 입장에서라도 “장관이 되어 개혁하겠다”는 배짱이나 궤변이 서글프게 들린다.

서울대생들이 ‘부끄러운 동문 1위’로 꼽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3차 촛불집회를 준비하면서 장관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지금쯤 자진사퇴로 정리할 마지막 시각이다. ‘위선․거짓말․가짜, 장관되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게 처신해야 할 시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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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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