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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조국 구하기' 꼴불견] 어쩌자고 위선, 불법 감싸윤석열 검찰수사 전방위 압박 작전
국무총리, ‘검찰이 자기정치로 덤비네’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9.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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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조국 구하기' 꼴불견
어쩌자고 위선, 불법 감싸
윤석열 검찰수사 전방위 압박 작전
국무총리, ‘검찰이 자기정치로 덤비네’
▲ 대검찰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관련해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 표명에 청와대는 어제 5일(목)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권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일제히 허겁지겁 ‘조국 후보 구하기’ 작전에 나선 꼴이다. 어쩌자고 위선, 불법, 거짓이 거의 다 들통 나고 있는데도 당․정․청이 그를 감싸고 나섰는가. 이는 국민우롱이다. 꼴사나운 권력의 독선, 신 적폐 아니고 무엇인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후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자기네 정치하겠다는 식으로 덤빈다”는 폭언식으로 비난하니 말이 되는가.

당․정․청 일제히 ‘조국 구하기’ 작전


이 총리는 차기 주자 여론조사 1위로 꼽혀 언론에 자주 보도돼온 인물인데 내각을 대표하여 어찌 검찰수사를 ‘자기네 정치’라고 규정하는가. 이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압수수색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비난했는데 민주당 집권 천하에서 검찰이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신청 남발했는가. 이는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말인가.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조 후보의 딸 관련 각종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몰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우려를 걱정했지만 역시 ‘내로남불’이란 반박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이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장관의 수사권 지휘는 사전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니 곧 윤석열 검찰에 대한 공개 비난, 압박 발언이다.

청와대도 공식 해명과정을 통해 야권과 언론이 수많은 혐의를 지적하지만 “조 후보 본인 관련 위법, 불법 사항은 없었다”로 강력 엄호했다. 이 말은 조 후보가 지난 셀프 청문회에서 답변한 그대로이며 조 후보의 “장관 임명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온 국민이 피곤하게 조 후보의 위선, 불법, 거짓 해명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검찰수사를 당․정․청이 입을 맞춰 압박, 비난하니 이는 전례가 없는 경우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총장님, 우리정부의 비리혐의도 엄정 수사해 달라”고 당부한 지시와도 명백히 반대다.

윤 검찰의 속전속결식 수사는 조 후보의 국회 청문회와 대통령의 일방적 임명절차에 앞서 최종판단 자료를 제시하려는 충정이 담긴 정황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를 묵살하고 검찰수사를 이토록 공개 압박하니 문 정권의 향후 진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빤히 보이는 여권실세들의 외압혐의


당․청은 검찰수사를 공개 비난, 압박하는 법무장관 자리에 검찰개혁을 말하는 조 후보를 앉히겠다는 작전 아닌가. 그리하여 검찰을 부하 다루듯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인가.

대검이 조용한 어투로 반박했다. 장관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겠다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조 후보 딸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하려는 것도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귀담아 듣고 보면 강력한 반항이다.

현직 검사들도 조 후보의 장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박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조 후보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낸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그의 연구실 압수수색에 앞서 PC를 빼돌리고 가족펀드 관련 재산관리 역할을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PB센터도 압수수색 받아 가족들의 자금흐름도 드러날 상황이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 후보 부인으로부터 총장 표창장 관련 허위답변 요청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끝내 최 총장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속셈이 드러나고 말았다. 반면에 유시민, 김두관 등 여권 실력자들이 최 총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무슨 수작이란 말인가.

여기에 얼굴을 숨긴 친문계 전사들은 윤 총장에게는 ‘엿 먹으라’고 희롱하고 조 후보에게는 ‘힘내라’고 독려하니 문 정권이 가는 방향을 짐작할만하다. 아마도 조 후보 법무장관 임명은 물론이고 뒤이어 반일, 반미운동 등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 압승함으로써 기어이 장기집권 ‘로드맵’을 실행하겠다는 모양이다. 이에 앞서 오늘 하루 여야 합의 형식의 청문회가 진행된다지만 잠시 야당의 공세적 질문에 장황한 답변으로 모면하려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 아닌가.

조후보 살려내도 반민심은 그대로 남는다


청와대와 범여권의 분위기에 비춰 문 대통령 귀국과 함께 조 후보 사태는 임명강행으로 덮을 기세다. 지금껏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 결과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렇지만 장관후보 지명이후 그의 언행을 지켜보고 언론 청문회 사실을 눈 익혀 본 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현직 대학교수 193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조 후보 지명철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토록 강조했다. 우리에게 낯익은 KAIST 이병태 교수 등 전국 85개 대학교수들로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추세다. 대학교수진 시국선언은 조 후보와 가족 관련 특혜, 탈법, 위선, 거짓으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다. 이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도 3차 촛불집회에 앞서 조 후보의 자진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운동권, 주사파 정권으로 불리는 촛불정권이 교수단 시국선언을 불러오고 각 대학의 대자보와 촛불시위를 부활시킨 모양이다.

문 정권이 조 후보 한 사람 구하고자 법과 원칙 다 버리고 불법․편법 눈감아 주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는가. 심지어 차라리 조 후보를 임명강행해서 문 정권이 쉽게 망하는 꼴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극단적인 분노까지 들린다. 참으로 나라꼴이 문제다. 집권당 하나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대한민국은 절대 망해서는 안 될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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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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