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호]

소상공인은 풀뿌리

시혜 아닌 정책지원 긴요

박공순(朴空順) 회장, 정부지원 의지약화 지적

<전국소상공인연합회
朴空順 회장>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현상을 막고 서민층 생계형 창업 지원으로 설립된 많은 소상공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고 있노라는 불만이 높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지난 99년, 미국 SBDC(소상공인발전지원센터)를 모델로 한 ‘소상공인지원센터’ 14개를 설립, 시범운영사업을 시작했다.

1년간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인정되어 99년 7월 16개 센터, 2000년 6월 20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는 전국 50개 센터를 운영중이다.

정책지원 실효성 떨어져

정부에서는 창업지원으로 대량 실업 완화, 고용 창출, 중산층 붕괴 방지 효과를 거두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혜택도 늘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이 저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체제 정립이 미흡하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부 내의 이견으로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자금 및 보증지원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립 지원한 업체의 99년 한해 영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38.6%인 318개 업체가 휴·폐업하거나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천년말 중기청이 단순 휴·폐업률 15%라고 밝힌 것보다 무려 23.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비교되어 창업 지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중기청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3년간 시범운영한 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이양을 미루고 있는 것도 업계의 불만이다.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의 실효가 낮은 원인으로는 창업업체의 높은 휴·폐업을 들 수 있다. 단순 상담이나 자금 추천서비스 위주로 창업성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산업의 실핏줄

그리고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과 상담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의 의하면 지원내용의 58.8%가 자금 및 보증추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서비스 외에 마케팅 방법, 입지 분석, 업종 선정 등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전문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또 상담자 중에 창업 경력이 있거나 컨설팅 업무 종사자가 14%에 불과해 지원업체 37%가 결정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설문결과가 상담인력 전문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박공순(朴空順)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산업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풀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튼튼해야 국내외의 외풍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의견이다.

박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1회성 시혜적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쉽다”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은 김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벤처지원정책으로 치우쳐 결과적으로 홀대받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책은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인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활성화정책이 우선

박회장은 소상공인의 중요성과 정책수요, 제품개발 컨설팅, 마케팅 방법 등과 연구조사사업을 통한 지원수요 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소상공인 활성화대책이란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 정책개발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업계가 지난해 민주당 소상공인지원 활성화기획단에 건의한 내용은 자금지원 확대가 먼저이다. 연간 7천5백억원의 지원소요를 감안하여 4년 주기로 회전할 수 있게 4조원 규모를 조성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전국 50개의 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자금 및 경영지원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증업무의 일원화도 건의한바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전국 2백50만개 소상공인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도 없고 실효성도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금지원에만 치중할 경우 선심정책이나 특혜성이라는 시비가 생길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중산층 붕괴를 막고 생계형 창업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목적에 따라 제도적인 활성화 정책개발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