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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장관벼슬 욕심] 위선, 반지성의 책임 더 무겁다대통령결단 무관, 곧 피의자 신분위치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9.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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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장관벼슬 욕심
위선, 반지성의 책임 더 무겁다
대통령결단 무관, 곧 피의자 신분위치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폴리페서로 활약해온 조국 후보가 ‘장관벼슬 하겠다고 만들어 낸 시국’에 국민이 너무 피곤하다. 대통령이 장고 끝에 오늘 결정할 전망이지만 임명이나 지명철회와 상관없이 드러난 위법 혐의로 문책의 대상이다. 이미 부인이 기소됐지만 후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그의 거짓 진술, 위장, 위선으로 국민이 우롱당해 온 기분이다.

‘장관욕심’으로 무슨 일 저질지 않을까


조 후보가 오랫동안 법학교수, 시민운동가, 야성의 폴리페서 활동으로 정의와 공정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허상이었다. 촛불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거쳐 법무장관 후보 지명까지 달려왔지만 이미 반지성, 위선, 탐욕으로 비쳤다. 부부교수 합작에 의한 돈과 명예가 넘치는 소유와 향유에다 장관벼슬까지 쌓아 올리겠다고 욕심냈으니 결국 탈이 난 꼴이다.

자청한 셀프 청문회에 이어 기다렸다는 국회 청문회 등 두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유아독존, 자신만만형으로 겹겹의 비리와 의혹보따리만 쌓고 말았다. 그는 숙달된 언변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변명과 해명이 온통 거부감을 유발했다. 무엇보다 “부인이 재판 받는 경우가 오면 어쩌겠느냐”는 질문에 “그래도 장관하겠다”거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억지답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후보는 여당의원 질문을 기회로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지만 현장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았다. “행여 그가 장관이 돼도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나라를 흔드는 무슨 큰일이라도 저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세상민심이 거부로 돌아섰는데도 민주당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 ‘적격’으로 판정했다고 하니 참으로 무서운 집권당 아닌가. 이어 정의를 간판으로 내세운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이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이라며 임명 찬성으로 돌아섰으니 ‘정의를 어용으로 상납한 꼴’ 아닌가.

이쯤 되어 시중의 보통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거나 말거나 중요한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합당한 처벌로 일그러진 정의와 공정을 되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교수부부의 불량언행, 탐욕과 과욕


조국 후보 부부의 자녀 스펙쌓기 무리와 억지는 ‘교수가 저지른 저질의 범죄’ 수준이다. 웅동학원 운영이나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후속활동 등은 탐욕과 과욕에 해당된다. 교수 시절의 폴리페서 역할, 정치지향형 시민운동을 거쳐 친문성향을 바탕으로 청와대로 입성했다가 장관벼슬 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리 작심한 ‘환상의 길’이었던 모양이다.

후보 부부가 딸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 행사한 것은 교수부부가 저질 수 있는 최악의 범죄에 속한다. 부인이 검찰의 연구실 압수수색에 앞서 PC를 몰래 빼내고 복장을 변장하여 각종 서류뭉치를 꺼낸 것도 범죄혐의다. 이어 부부가 번갈아 가며 총장에게 위증 청탁하고 집권당 소속 유력인사들의 전화 회유, 협박도 중죄에 해당된다.

딸의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는 학회에 의해 직권 취소되고 지도교수마저 허위, 엉터리 논문임을 시인, 고백했다. 이에 따라 곧 고대와 부산대 입학도 취소돼야 할 판이다.

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증명서는 조국 교수의 입김이 작용한 범죄로 거의 드러났다. 고교생으로는 조 후보 아들 혼자 참여한 인턴이 끝난 4년 뒤에나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니 로스쿨 입시지원용임이 분명했다. 문제는 다른 27명의 인턴 증명서와는 다른 양식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대목도 이상하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한인섭 교수로 조 후보와 동향으로 절친한 사이었다. 한 교수가 조 후보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에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지금은 연락두절이라니 무슨 까닭일까.

속칭 ‘조국펀드’ 운용사가 청와대 민정수석 이름을 빌려 투자금을 유치하고 서울지하철 와이파이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도 ‘권력형’ 냄새가 풍긴다.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웰스씨앤티 대표가 검찰수사 과정에 ‘조국 수석 돈이 들어온다’는 말로 2700억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는 요지다. 또 웰스가 수주한 관급공사의 83%가 민주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였다니 조국 수석이 배경 아니었을까.

더 이상 따지고 짚어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조 후보는 장관 후보이기보다 국가와 국민우롱 피의자 신분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권 말기를 재촉말라’는 여론


검찰이 조 후보 부인을 불구속 기소한 후 당․정․청이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며 윤석열 총장의 신분까지 들먹이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폭발을 재촉하는 꼴이다.

참으로 ‘무서운 정권’이라는 느낌에다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독선 독주정권’이라는 비판을 숨길 수 없는 지경이다.

참여연대와 함께 현 촛불정권 지지세력의 일원으로 비쳐온 경실련이 딱 부러지게 논평했다. 조 후보가 두 차례나 기회를 가졌지만 비리, 부도덕 혐의를 해소하지 못했으니 ‘자진사퇴’가 맞는 답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에도 조 후보가 적격인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들도 모두 반대가 압도적이다.

단지 당․정․청이 억지와 무리수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패로 이끌려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광진 씨가 조 후보 부인의 해명 글을 페북에 올려 감싸주려 한 것은 무슨 행위인가. 친여 대권 여론몰이는 무슨 수작인가. 조 후보 부인 PC에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뜨자 이를 옹호하는 작전 지령으로 금방 공감 1위로 올라섰다니 이건 ‘신 드루킹 작전’인가.

촛불정권 권세에 도취되어 있는 집권세력과 대통령 측근에게 “정권의 말기를 재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뻔하고 분명한 해답을 외면하고 망하는 길로 걷지 말라는 충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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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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