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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일 칼럼] 2019년 프랑스의 방어적인 우주전략
  • 김무일 파리1대학국제정치학박사
  • 승인 2019.09.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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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세레스 관측 위성(Satellites CERES). <사진=프랑스 국방부 홈페이지>

[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프랑스 국방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주군창설과 관련된 2019년 프랑스의 방어용 우주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면서, 발표된 방어용 우주전략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우주는 프랑스 국가와 안보 기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우주는 전략적, 산업적 경쟁과 관련되는 군사적(국가 간의 점증되는 분쟁), 민간분야(새로운 영역)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우주공간내의 접근과 활동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연구와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가 첫 번째의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요되는 프랑스의 모델을 제고하기 위한 우주환경, 위협, 위험, 시기의 적절함과 전략적 특징의 이해를 새롭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새로운 우주전략은 이러한 분야에서 3가지 축선을 강화하면서 프랑스의 독자적인 전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전략적인 군사적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관측을 지원하는 것이다.(관측, 감청, 전기통신, 기상학, 지리학. 항해. 위치)

둘째, 궤도상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우주상황(SSA)을 인식하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우주의 방어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야망은 이미 중기전력증강계획(LPM 2019-2025, 3천6백만 유료 배정되어 있음)의 우주분야에 할당된 노력에 대한 보충적인 추진력을 보강하는 목표들이다.

이러한 전략의 우선은 관측된 활동을 특정지우기위해서 (우주의 이해와 관련된 정보를 위한 노력)우주상황(SSA)은 우주뿐만 아니라 지상의 수단도 보강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한 능력의 보강으로는 방어적인 능력(우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이 우주 내에서 프랑스의 우주수단에 대한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하여 프랑스의 우주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무기의 평화적인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능력의 점진적인 획득은 미국과 모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프랑스의 유럽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주내의 프랑스의 전략적인 자율성의 보강은 새로운 우주에 의하여 프랑스가 첨단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프랑스의 산업적 모델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분야의 거의 체계적인 이중성은 혁신의 주기를 가속화하는 하나의 유리한 요소이다. 작은 위성으로 구성되는 성좌(星座)와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 같은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에 의한 이용은 세밀하게 검토될 것이다.

국방부는 유능한 민간의 운영자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우주는 탐사와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법적인 방어의 원칙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법적인 범주 내에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국가우주권한의 적용은 군사적인 우주작전의 특수성과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나갈 것을 고려할 때 내각범주 내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쇄신되어야할 야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내의 우주지휘는 검토되어야 하고, 작전과 전력의 관점에서 합참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우주공군사령부로 명명되어질 사령부가 공군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령부는 우주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의 직업적인 진로를 개발하며, 각 수단들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산재되어있는 각 분야의 군사조직을 재통합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지리학적이고 기능적인 시너지효과는 프랑스와 프랑스 방어를 위해서 진정한 우주경험자들의 놀라운 집합소이고 기회가 되는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와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와 국립우주연구센터(CNES)간의 관계의 조종방식은 재검토되어 나갈 것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우주분야의 개발에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항상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현재의 합동 군 우주사령부를 미국처럼 독립적인〈우주공군사령부〉로 창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우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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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일 파리1대학국제정치학박사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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