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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국민여론 무시] 대통령의 독선, 불통인사야4당, ‘반조국’연합, 문정권 ‘종말론’
대학가 촛불, 태극깃발 등 확대일로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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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국민여론 무시
대통령의 독선, 불통인사
야4당, ‘반조국’연합, 문정권 ‘종말론’
대학가 촛불, 태극깃발 등 확대일로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어제 9일(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확연히 드러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독선과 불통이다. 민선 대통령이 ‘왕조시대의 군주인가’ ‘촛불로 선출된 황제인가’ 의심된다. 대통령이 측근의 오만불손 참모진과 집권당의 장기집권 논리에 갇혀 국민여론을 듣는 눈과 귀를 막고 ‘최악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 아닌가.

장관 취임하며 ‘검찰인사권’ 강조


조국 후보는 언론검증, 야권의 각종 비리, 의혹 제기에다 자청한 ‘셀프’ 청문,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 절대다수 국민의 눈에도 장관 부적격으로 결론 난 인물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라고 일방 주장하니 친문코드계 빼놓고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솔직히 조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과 취임식 이후 곧장 “국민이 불신임하는 ‘친문계’ 장관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은 취임 이래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는 인사권 행사로 장관급 16명을 임명했다. 여기에 9일자로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을 추가했으니 도합 22명을 ‘대통령의 인사 고유권’이란 명목으로 임명했다. 더구나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 야단맞은 장관일수록 일 더 잘 하더라”는 말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을 임명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불법, 불량투성이 집안의 장관이 뭘 개혁하겠다는 말이냐”는 의문이다. 또한 대통령은 이미 부인이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검찰의 할 일 하고 장관은 장관의 할 일 하면 된다”고 두둔했지만 이는 셀프 청문회 때 조 후보가 했던 말이다. 솔직히 우리네 안목으로는 말 안 되는 억지, 괴변에 불과한 말장난이다.

조 장관은 곧장 취임식에서 대통령의 하명 따라 검찰개혁 완수를 말하고 ‘검찰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자신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 진행 중에 ‘검찰 인사권 행사’ 강조는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윤석열 총장이 구성한 현행 수사팀을 당장 바꿀 수도 있다는 말 아닐까.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수사에 대해 청와대, 집권당은 물론 얼굴을 숨긴 친문계 전사들이 윤 청장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하지 않았는가.

정국파장 확대… 대학가는 촛불시위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은 어느 정도 정국파장을 각오한 선택이었을 것이지만 실제로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야권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합 등 4당이 ‘반 조국’ 투쟁이 나셨다.

전면 조국 장관 거부 일색이다. ‘국민에 대한 폭거’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 ‘문 정권의 종말’ 등 강경 목소리에다 특검 추진, 장관 해임건의안 방침도 밝히고 있다.

정의당만은 심상정 대표가 앞장서서 ‘정의를 어용으로 상납’했으니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할 까닭이 없다고 했다. 실로 민주당 보조 하수인으로 전락한 꼴이다.

한국당은 당일 국립현충원 참배, 광화문 1인시위 등으로 ‘문재인 사과’ ‘조국 사퇴’ 주장을 분명히 한 후 계속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박관용,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도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나쁜 선택’을 했노라고 비난했다. 결국 조국 임명이후 정국은 끝없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대학가의 반 조국 촛불시위가 거세지고 태극기 부대와 종교계의 반 문, 반 조국 깃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종교계와 보수계 단체들의 시국선언도 다시 재개되고 있다.

서울대생들이 조국 일가로부터 스펙쌓기, 엉터리 증명서, 가짜 표창장 등으로 여러 대학이 희롱 당했다고 분노하는 3차 촛불시위를 통해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고대생들도 ‘정의와 공정이 다 죽었다’고 선언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자”는 뜻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부산대 학생들도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대학가의 촛불이 광화문까지 진출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빚어질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태극기 부대들도 추석연휴 내내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지적될 수 있는 정국의 소용돌이가 어디까지 갈는지 예측할 수 없으니 두렵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집권당은 무사태평인가.

가족펀드 투자, 운용비리 수사


조 장관 임명에도 불구하고 조국 일가 관련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남편이 장관으로 임명되던 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이 위축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속칭 조국 가족펀드의 운용사 대표와 지분을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 웰스씨앤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흐름의 대강을 파악하고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카와 3자간 통화내역도 확보됐다고 한다.

운용사 대표 말로는 조 장관 조카가 가족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누나(정경심)와 함께 펀드운용에도 개입했지만 지금 해외로 도피 중이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비친다. 이 경우 조 장관이 ‘몰랐다’거나 ‘사실 아님’이라는 해명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셀프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킨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조 장관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한 검찰 인사권 발동까지 작심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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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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