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의 장기집권론이 내년도 ‘초수퍼 예산’에 의한 총선압승 작전으로 드러나 “국민혈세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10년 집권 후 정권을 뺏기고 나니 정책과 노선이 상당히 부서져 “다시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당 차원의 ‘조국 구하기’ 당·정협의회

집권당의 정권수호 의지를 나무랄 수 없지만 시중 안목으로 보면 “민생경제 다 망쳐놓고 정치, 외교, 국방 등 국익노선도 모조리 흔들어 놓고 새해예산 513조5천억원으로 온갖 선심, 분배, 복지로 총선압승을 노리느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대체적인 국민 시각으로 보면 현 ‘조국 사태’ 하나만으로도 “당․정․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선․불통정권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총선과 장기집권을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전국 대학교수 시국선언 서명이 2500명을 넘고 서울대, 고, 연대 등 대학가의 ‘반 조국’ 촛불집회가 예고되어 있지만 집권당은 이를 ‘못들은 척’, 아니면 듣고도 ‘보란 듯’이 조 장관을 불러다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니 곧 ‘조국 구하기’ 작전 아닌가.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페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들을 연내에 ‘주저 없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하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을 연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로 조 장관 지키기에 나서겠다는 당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은 당 대표부터 삭발투쟁을 선언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통과를 “전원 죽을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정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민혈세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총선압승 작전까지 공공연히 벌이고 있으니 실로 촛불정권의 기세와 오만이 무섭지 않느냐는 소감이다.

초수퍼 ‘선심예산’ 총선압승작전 좋은가

민주당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민원사업, 정책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지난 17일 인천광역시와 협의회를 통해 이해찬 대표가 “새해 예산안 513.5조원 속에 지방정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련 예산으로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기착공 지원, 제2 경인선 광역철도 사업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듣고 보면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자체의 숙원사업 예산을 공개 지원하는 형태로 내년 총선 원격지원 모양이다.

이어 민주당은 울산, 부산 등 PK지역, 대구, 경북과 호남권 등으로 협의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TK 한 곳을 빼놓고 모두 민주당 지방정부 아닌가.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는 이해찬 대표체제에 의해 ‘예산투어’ 명목으로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 지원부터 시작된 ‘예산선심’ 행보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으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 받았을 때 창원으로 내려가 “김 지사의 도정(道政)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이끌어 내어 김 지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

집권당의 내년도 ‘예산선심’ 513.5조원은 올보다 50조원, 문 정권 3년 만에 100조원이나 팽창시킨 초수퍼 예산으로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문 정권이 들어선 후 우리경제 성장률은 2%대 밑까지 저성장 늪에 빠진 꼴이다. 계속하여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에다 반도체 경기하락 등 수출 감소세에 세수 호황도 완전 끝난 상황이다.

이미 재벌경영 관련 법인세 세수 전망이 반 토막이다.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삼성사업 벨트권’ 도시들은 내년도 지방세 세수가 63%나 감소할 전망으로 각종 예산사업의 축소, 지연,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판국에 집권당은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 정책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를 보살피는 정책도 없이 초수퍼 예산으로 총선압승, 장기집권 꿈만 꾸고 있으니 어느 국문이 좋아하겠는가.

“우리경제 올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무근

집권당의 예산 뻥튀기 작전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재정확장론’에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소감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총체적 성공’ ‘점진적 성장’ 등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의 여론이나 시장의 신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또한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를 인용하여 고용률 61.4%로 역대 최고, 일자리 정책 효과 등으로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실상 신규 취업자 86%가 60세 이상으로 ‘일하는 노인 역대 최고’일 뿐이다. 반면에 3040세대, 제조업,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대체 어떤 정책 효과라는 말인가.

집권당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총선압승을 기대한다면 망상이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아우성을 듣지 못했는가. 탈원전 공약에 따른 한전 경영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태양광발전에 따른 산지 훼손, 저수지 오염, 4대강 보 해체 관련 농심의 분노는 어찌되고 있는가.

세금주도 단기, 알바 수준 일자리 지표로 국민 눈속임 하여 득표하겠다니 어림없다. 실업급여액 사상 최고 기록이 매달 경신되고 있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할 판이다. 문케어 고집으로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섰고 국민연금 수급자 급증으로 머지않아 연금고갈이 예상된다. 촛불정권 출범이후 어느 부문 한 구석이라도 믿고 안심할 곳이 있는가. 민주당의 정권수호 의지는 수긍하지만 민생경제라도 살려놓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