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정권의 독선․불통 천지에 우리경제가 마치 돌보는 이 없는 ‘버려진 자식’ 꼴에 비유된다. 경제계 내부에선 “그 좋던 우리경제가 다 망했다”고 탄식한다. 촛불정권 ‘친노동’ 기세 아래 자본과 시장을 마구 흔들어 놓더니 지금은 조국(曺國) 장관 한 사람 살리고자 국력을 쏟아 붓는 형국이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경제성장률 끝없이 하강일로 두고 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작년 11월 전망에서 올 성장률을 2.8%로 예측했지만 올 들어 3월 2.6%, 5월 2.4%, 9월 2.1%로 계속 성장 하락세가 ‘진행중’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성장동력인 수출 감소세로 설명된다. 미․중 무역전쟁 하에 중국의 시장수요 격감 타격에다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예측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다 무역환경 악화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OECD는 일본의 경우 당초 0.7% 성장 전망에서 0.3%P를 보태 1% 성장을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계속 하락세에서도 2%대 전망을 유지했다는 사실에나 위안을 받을 참이다.

OECD 예측과는 달리 기재부는 아직도 2.4~2.5%의 성장예측을 목표로 견지한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2.2%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2.1%,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까지 하향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연구기관들의 예측과 달리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동향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불변’이라는 청와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장과 자본에서 쏟아져 나오는 경제의 고통 호소를 들어줄 귀가 정부 내에는 없다는 의미다. 바로 우리경제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하다는 지적이 이 때문이다.

경기하락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경제규제 정책의 혁파를 정부와 정치권에게 호소해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경기하락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박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등을 경기하락 리스크로 엮어 표현했을 것이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규제혁파를 호소해 왔지만 별 성과가 없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입법 성과 없이 흘러가지 않을는지 걱정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도 14번이나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벤처와 신산업 관련 등 쟁점 없는 법안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경제, 산업계의 호소와 절규가 이토록 급박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와 함께 조국 장관 지키기에 몰두하느라고 다른 부문 현안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으로 비친다. 최근 조 장관 사퇴압박 여론이 비등하는 분위기 속에 조 장관이 참석한 지난 18일자 당․정협의회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의 연내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조 장관이 약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을 당․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 추진하겠다는 방침의 재확인이다.

또한 이날 당․정협의회는 법무부가 주택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기간 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이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지만 서민의 주거안정 확보차원에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토록 하겠다는 배려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처분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마저 지적된다는 의견이다.

대체로 청와대의 조국 장관 임명 무리수로부터 시작하여 당․정이 그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각종 무리수를 더해 가는 형국 아니냐는 비판이 쌓이고 있다.

‘조국’보다 ‘경제’가 몇 배나 우선

이쯤해서 조 장관 문제는 본인과 청와대가 슬기롭게 조속히 수습하고 ‘버린 자식’ 취급인 우리경제 되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청에 기대한다.

전국 대학교수 시국선언 서명자가 3396명으로 청와대 앞에서 “공정, 정의가 다 죽었다”면서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때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 ‘후안무치’라는 팻말이 수두룩하게 등장했다. 또 서울대, 고, 연대 등 3개 대 촛불집회가 ‘조로남불’의 자진사퇴를 거듭 외쳤다.

그 사이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운동’이 결성되어 ‘위선정권’ ‘국정파탄’ 구호 아래 “국민을 버린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버린다”고 선언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는 광화문 일대에서의 문 대통령 퇴진대회가 예고되어 있다. 조 장관을 겨냥했던 과녁이 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는 중대 국면전환을 말해준다.

더 이상 국민여론과 맞서 조 장관 지키기에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결단이 빠를수록 좋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경제계가 이번 20대 국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국정과제보다 절박하다고 깨달아야 한다. 경제 망하고 정권이 유지될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라고 하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틀어쥐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과 조화를 못 이루는 촛불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과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