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내년 총선용 기획인가
규제입법만능, 기업인 가슴은 숯덩이

기업인 증인 100여명?
국감악습, 호통 ‘정치벌?’
20대 마지막, 내년 총선용 기획인가
규제입법만능, 기업인 가슴은 숯덩이
▲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23일(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기업인 증인 100여명을 불러내겠다는 방침이라니 ‘국감 악습’의 되풀이 아닌가. 국감 때마다 무슨 이유로 기업인 증인, 참고인을 무더기로 호출하여 망신 주고 ‘정치벌’ 주겠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경제가 죽을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룹 총수나 CEO들을 불러내 내년 4.15 총선용 호통 치는 장면을 연출할 작정인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호통작전?


역대 국회가 국감 때마다 기업인들을 불러내 못살게 구는 장면을 되풀이 해왔던 악습을 바로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기업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소문만으로 신용이 추락한다며 부들부들 떠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악용한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증인 넣고 빼주기 흥정을 벌인다는 ‘나쁜 소문’도 들렸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국감 기업인 증인채택 관련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가 증인수를 늘려와 20대 국회 들어서는 매년 평균 120여명이나 채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여야가 내년 4.15 총선용으로 기획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이다.

여야가 협의 중인 주요 증인 가운데 정무위에서 정의당 측 요청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삼성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민노총 등으로부터 재구속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 등이 주요 대상이고, 과기정통위는 SK텔레콤, KT 등 CEO, 환노위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여수지역 화학공장장 등이 소환될 모양이다.

특히 농축식품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1~15위 그룹 총수들을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논란이 외부로 알려졌지만 삼성전자 CEO 부회장, 포스코 사장 등 5명으로 조정됐다고 한다. 농수축 장관 출신인 정 의원이 그룹 총수들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부진하자 증인으로 불러 호통으로 기부금을 강요할 속셈이었다니 바로 국감 ‘악습’ ‘추태’를 그대로 말해준 것 아닌가.

정치권의 경영간섭… 국감 ‘악습’누적


국감이 기업인 증인을 무더기로 호출하는 것은 어떤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경영간섭’이자 정치우월 ‘정치벌’ 악습이란 오명을 벗기 어렵다.

진실로 기업 관련 증언을 청취하자면 총수나 CEO의 일정을 빼앗기보다 업무에 밝은 실무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총수, CEO들을 불러 제대로 증언을 듣고자 했는가. 이런저런 구실로 여야 간 정쟁하는 모습 보이다가 기업인에게는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았던가.

더구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때는 ‘조국사태’ 관련 대학논문, 인턴증명서, 대입제도 농락에서부터 사모펀드 관련 횡령, 배임 범죄에다 증거인멸,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윤리법 위반 등 숱한 혐의 관련 다수 증인채택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주당의 완강한 거부로 한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부인의 기소에 이어 조 장관 자택마저 장시간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어찌 한명의 증인채택도 안 되는가.

조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요구했던 야당이 “조국 살리기 ‘방탄국감’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지난번 국회 청문회 때도 조 장관 관련 증인은 수십 명을 거론했지만 민주당이 모조리 거부했다. 결국 정권 차원에서 조국 살리고 지키기에 올인하는 태세이니 이번 국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한 노릇 아닌가.

경영계는 매년 국감 개시에 앞서 경총의 정책건의서를 통해 경영애로사항을 앞세워 기업인 증인채택의 최소화 및 총수나 최고 경영자보다 실무진을 채택해 주도록 요청했지만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다. 결국 올해도 잘못된 정치악습을 두고 보면서 속으로만 “규제입법의 만능으로 기업경영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국회가 무슨 염치로 기업인 증인 무더기로 채택하느냐”고 항변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기업, 규제입법, 정치벌의 나라


기업인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가슴 속이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타고 있다”고 절규하는 심정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산업, 자국기업 제1주의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정치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조성에만 몰두하는가.

지금 기업전선은 먹구름 판이다. 글로벌 경영환경 최악에다 국내 여건도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이다. 현 정권 3년차에 재벌경영은 죄악시 되어 10대 그룹, 30대 그룹 모두 영업이익 반 토막이다.

지난 8월 수출이 전년 동기비 13.6%나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이 30.7% 감소하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이 연속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도체에 이어 석유제품, 자동차 등 수출다액 품목들도 계속 부진하다. 수출 감소는 곧 GDP 성장, 투자, 일자리 감소 등으로 통하게 된다.

올 1분기 국내투자 증가율이 감소하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를 말해준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한국당)실 자료에 의해 지난 5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 법인수가 1만6578개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고작 60여개사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 기업은 1600개, 일본 기업은 724개가 본국으로 귀환했다. 왜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고 국내 유턴에 불응할까. 정치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강성 노동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가 대기업 관련 차별적 규제가 47개 법령에 의한 188개 항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들 규제입법을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국회가 이번 국감에 다시 100여명의 기업인 증인을 불러 세우겠다는 말이다. 한국기업이 한국 땅에서 경영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정치벌’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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