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케어’ 2년 만에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재앙적 포퓰리즘’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건보재정 적자 4.2조원 예상에다 2023년이면 적립금이 완전 고갈되리라는 ‘충격전망’으로 “이제 문케어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빅5, 상급 종합병원 쏠림

의사협회는 25일자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문케어가 정권 차원의 포퓰리즘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계산하겠지만 이에 따른 부담과 고통은 오로지 ‘국민 몫’이자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물려준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건보료 인상률은 제로였지만 문케어로 가면 2020년에는 3.20%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2년간의 체험을 근거로 이제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성명에 앞서 문케어 2년 결과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환자가 쏠린 반면 중소병원들은 폐업사태를 맞고 있다고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는 지난해 65만 명의 환자가 몰렸다. 반면에 중소병원들은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졌다고 한다.

빅5의 외래환자는 2017년 23만6천 명에서 지난해 26만5천 명으로 늘어났으니 1년간 3만 명이나 증가했다. 문케어에 따라 MRI, 병실료 등이 건보 적용되고 선택진료제의 폐지 등으로 문턱이 낮아져 “감기만으로도 빅5를 찾는다”는 말이 나왔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늘 장사진을 이뤄 “응급실 접수에서 응급진료까지 무려 13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도된바 있다.

또 진료비 측면에서도 지난해 빅5의 경우 4조653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5.4%, 2017년 5.8%에서 다시 6%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종합병원급도 지난해 전체 진료비 77조8714억 가운데 26조3684억 원으로 33.9%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30.8%이던 것이 문케어 이후 증가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케어 2년 성과 돋보이게 분석

문 대통령은 문케어 2년 성과보고대회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지난해 32.8%로 2017년 보다 2.8%P, 2016년 보다는 4.6%P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지만 “복지부가 문케어 성과를 돋보이게 보장률을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23개 상급 종합병원을 샘플링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9개 병원 자료만 활용하고 특히 빅5 중에서는 서울대병원 자료만 산정했으니 “문케어 성과보고대회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문케어가 상급 종합병원 쏠림으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종전에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 상급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문케어 덕택에 찾게 됐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케어에 의한 보장성 확대 청구서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협회 성명에도 복지부가 뇌 MRI 관련 건보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1.4배나 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속하여 척추, 관절 MRI까지 보장을 확대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하여 건보 재정이 파탄되면 건보료를 계속 올리든지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대선공약 사업인 문케어를 위해 국민세금을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문 정부 들어 “분배,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곳곳에 국민세금 동원 방식으로 메우게 되면 국민의 세 부담은 어찌되고 국가재정은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인가. 건보재정의 경우 2017년까지 3685억 원 흑자였다가 문케어로 2018년 3조8954억 원의 적자로 나타났는데도 계속하여 보장성 확대 생색만 과시하려니 ‘문케어는 곧 국민 부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와 함께 건보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4년 5만924건에서 2017년 7만건, 2018년 9만건 등으로 계속 확대 진행형이라고 하니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지 않는가.

대선공약사업에 국민혈세 동원령 꼴

문케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지만 대통령의 재정확장론도 문제시 된다고 본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선제적 재정확장 역할을 강조했다.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를 ‘재정 건전성에 유의’하면서 GDP의 40%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OECD 평균이 110%인데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근거가 있느냐”면서 재정확장을 지시한바 있다.

이로부터 재정확장론이 곳곳으로 파급되어 정권 차원의 각종 공약사업에 국민혈세를 무한정 동원하기에 이른 것 아닌가. 대표적으로 고용참사, 일자리 창출이 ‘세금주도형’으로 바뀌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모두 국민세금 동원령이 발동된 모습이다.

집권 민주당은 장기집권 프로그램을 위해 전국 시․도별 ‘예타면제사업’ 134조원을 배분해 주고 내년도 예산 513조5000억 원에 시․도별 민원사업, 정책사업 지원에 골고루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4.15 총선 압승을 목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짚어 보면 문케어를 비롯한 각종 공약사업에 국민세금을 마구 동원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배경이 바로 대통령의 재정확장론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