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해외 국채금리 연동 파생결합펀드(DLF)가 사실상 전액 손실로 이어지면서 곧 열릴 국정감사를 두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의 임원급을 비롯해 행장까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돼 금융권에서 누가 국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나 끝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협상이 결렬 됐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라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나 소송이나 수사와 관려노딘 증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증인 채택을)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DLF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금융권외 이목이 쏠리면서 다음달 4일과 8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정무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해당 은행들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 "처음부터 회장이나 행장 안부른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국정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늦어질 경우 종합감사 때 일반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기에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처음부터 금융지주 회장이나 행장을 부르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문제의 상품 판매 과정 뿐 아니라 어떻게, 왜 그렇게 설계했는 지 등을 심도 있게 질문하게 될텐데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가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뿐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은행장들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는 남아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첫 금감원 국감 때 은행 부행장급 임원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지만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음달 21일 열리는) 종합국감 때는 최고 경영자를 부를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짓지 못한 만큼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증인 명단을 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증인 출석 문제가 완결되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은행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무위가 조 장관 문제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행장 등 최고경영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긴 힘들 것 같다”면서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국감장에서 기업 CEO를 호통 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낸 만큼 실무 임원 급이 국감 출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반면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손실률이 –60.1%일 때만 해도 관련 임원 출석이 유력했지만 26일 만기가 –98.1%가 되면서 행장 출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관계자는 “조 장관 문제가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DLF 사태는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감 불구 DLF 원금 피해액은 '눈덩이'

그러나 은행들은 최고 경영자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 측 관계자는 국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번 DLF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은행은 최근 여러 발언 등을 통해 금감원 종합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검사 결과로 나오는 권고안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KEB하나은행은 좀 더 지켜본 뒤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판매한 26일 만기 DLF인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98.1%로 확정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당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가 전액손실까지 거론되며 공포감을 불러온 가운데 지난 19일 만기 상품은 손실률 –60.1%로 확정돼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독일 국채금리가 잠깐 반등했다가 하락하면서 지난 24일 만기 상품은 손실률 –63.2%를 기록했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25일 만기 DLF(영국 CMS 7년물, 미국 CMS 5년물 연동) 역시 손실률 –46.1%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어 반발감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DLF 총액은 우리은행 4012억 원, 하나은행 3876억 원으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잔액은 우리은행 1023억 원, 하나은행은 31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