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입주 1년 이상 대기자 수두룩…납득 어렵다”

▲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임대하는 주택 중 올해 6월말기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전국적으로 1만6248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 92만7925호와 비교하면 비중은 2%가량에 불과하지만,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6개월 이상 공가가 이만큼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4143호나 있으며, 충남 1394호, 대전1359호, 경북 1280호, 경남 1270호, 전북 1234호, 충북 1044호, 대구에 1032호 등 순이다.
 
해당 공가현황 자료는 입주자 선정 또는 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6개월 미만 공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는 2만4455명(수도권 1만2831명, 비수도권 1만1624명),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409일(수도권 559일, 비수도권 375일)이나 된다”며 “국민임대주택 역시 대기자가 5만3224명, 평균 대기기간은 249일에 달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임대주택을 공가로 놀리지 않도록 효율적인 임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국 지자체별 LH 임대주택 공가 현황 (2019년 6월 기준)

▲ 입주개시 후 6개월 이상 공가(6개월 미만은 입주자 선정 또는 보수 등에 의한 일시적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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