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대기업 규제가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사진=롯데쇼핑)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대형마트에 맞춰졌던 유통대기업 규제가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관련업계 내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없고 유통업체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어 기존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으로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에 더해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 평가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을 정면에서 역행한 것이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산업부의 추가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복합쇼핑몰도 강제로 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근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복합쇼핑몰 입지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특정 구역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전통 시장 등의 일정 거리 이내의 복합 쇼핑몰 개점 금지를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국토교통부 훈령을 고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소비자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논의되고 있는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옥죄는 것으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2일 강제 휴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빠른배송과 당일배송,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 원이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용액이 일평균 24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0% 증가했지만, 마트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 부분 개인 카드 사용액은 2203억 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상의는 대규모 점포 규제가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경영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 201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를 돌아섰으며 온라인쇼핑 확대와 1인 가구 증가로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내에서도 오프라인 영업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말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에서 편하게 제품을 배송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후 유통업계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기업활동을 접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의 경우 점포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는 이분들이 다 받게 된다"며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현 유통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후 논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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