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여, 검찰개혁 명분 주말시위
부패, 타락 겹겹, 수사방해의도 꼴불견

대통령, 검찰수사 ‘공개경고’
‘조국지키기’ 범여권 대작전
민주당 참여, 검찰개혁 명분 주말시위
부패, 타락 겹겹, 수사방해의도 꼴불견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누가 과잉, 과도라고 규정하는가.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집회가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관제형’으로 비쳤다. ‘검찰개혁’, ‘정치검찰 물러가라’는 범여권 시위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지자체장, 친문계 ‘나팔수’ 행동파 등이 다수 참석했으니 바로 여권의 ‘조국 지키기’ 작전의 진면목을 드러낸 것 아닌가.

대통령 한마디 직후 ‘조국사태’ 수사방해 관제형


이날 집회는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와 관련,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보호’ 등을 강조한 공개 경고 직후에 열렸다. 결국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를 엮어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말했으니 촛불 동원령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이보다 앞서 집권당은 검찰의 수사를 여러 모로 비난하며 사실 확인도 안 된 피의사실공표죄를 몇 차례나 강조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리 “주말에는 10만 이상 인파가 서초동으로 간가”고 예고했으며 이로부터 각 지역에서 대형버스 편으로 상경한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이날 인파는 서초동 거리를 꽉 메운 10만 명 수준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100만을 넘어 200만 명 수준이라고 우겼으니 과장이 너무 심했다. 야권에서는 기껏 5만 명 수준이었다고 반박한다.

그나저나 여권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온갖 비리와 위선 투성이의 조 장관 일가를 적극 두둔코자 ‘정치검찰’이라 규정하고 ‘검찰의 위헌적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온 국민이 분노를 표시하는 조국 사태와 맞지도 않고 터무니도 없는 검찰 비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임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비리혐의도 엄정 수사해 달라”고 당부해 놓고 이제 와서 측근 수사가 못마땅하다고 공개 경고하는 법이 있는가. 마치 모택동의 문화혁명기에 홍위병을 동원하여 질서파괴 난동을 벌인 사태와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대통령의 경고에 맞추듯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조 장관 자택의 11시간 압수수색이 과도했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했는가. 당일 자택에는 여성 두 명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변호사 3명 등 모두 6명이 지켜봤다고 해명했다.

비리, 부패, 타락 겹겹혐의 수사방해


이번 관제형 서초집회 관련 청와대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참석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일 것” “검찰의 수사기류가 바뀌게 되는 전환점” 등으로 촌평했다는데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희망사항 아닐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입장’이란 이름으로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으로 응답하고 조 장관 관련 수사는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으니 당연한 정답이라고 본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조국 지키기 작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검찰은 조국 일가에 관한 중대 혐의들을 포착해 놓고 물러설 수가 없는 법이다. 조 장관 모친에서부터 부부, 자녀, 이혼했다는 전 제수, 처남, 5촌 조카 등 전 일가에 걸친 부패, 타락, 불법, 부조리 혐의의 양이 얼마인가. 웅동학원 관련 비리, 사모펀드 관련 횡령, 배임, 공직윤리법 혐의, 자녀 스펙 쌓기 청탁․조작에다 조 장관 본인의 언행불일치 ‘내로남불’, 위선, 거짓, 양심불량 등등을 어찌하란 말인가.

이미 주범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구속되고 부인 정경심 교수는 곧 소환, 영장청구 단계이며 조 장관도 소환조사 직전 단계 아닌가.

대통령이 해외출장 귀국 후 어떤 보고를 받고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공개 촉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못했다. 그 사이 조 장관이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로 ‘압수수색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용히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은 인권보호도 강조했지만 촛불정권 출범 후 바로 현재의 검찰을 동원한 적폐수사가 얼마나 거칠고 사나웠던가.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이 투신하고 국정원 파견 변창훈 검사가 자살한 과정의 인권유린, 박찬주 대장의 헌병대 영창감금의 불법, 반인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왜 한마디 없는가.

어용방송 쯤으로 지적되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결과 조국 관련 수사가 ‘지나치다’ 41%, ‘지나치지 않다’ 49%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 관련 국정조사는 ‘필요’ 46%, ‘불필요’ 19%에 ‘검찰수사 결과 보고’ 31%였다. 민주당이 끈질기게 겁박하고 있는 고위직 수사 관련 피의사실공표 여부에 대해서도 허용 필요가 64%로 압도적이었다.

조 장관이 바로 구속수사 대상 아닌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 수사를 검찰개혁과 직접 연계시키려고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검찰권을 공개 압박하다니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야당 비판이 틀리지 않는다.

‘관제형’ 서초거리 촛불시위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의 청와대 앞 시국선언, 종교계의 광범위한 시국선언, 태극깃발의 곳곳 집회와 시국선언, 대학가의 반조국 촛불시위는 국민열망 아니고 무엇인가.

조 장관의 언행은 지금껏 국민열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드러났다.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시 검사에게 “나 법무장관이요”라고 전화하며 “빨리 끝내라”고 요구한 것이 위법인줄 모르는가. 지난 2013년 5월,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서울경찰청 김용판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댓글수사 관련 축소, 외압 받았다고 폭로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 있으니 그를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바로 조 장관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시점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은 서초동 관제형 집회에 한치의 영향도 받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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