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704만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습득처리 건수는 33만9000여 건(4.8%)에 불과해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분실·훼손 및 기타 사유에 한해 재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신고한 경우 습득처리, 수령통지, 폐기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19만 건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됐으며, 분실에 의한 재발급건수가 704만 건, 훼손 99만 건, 기타 215만 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연간 140만여 건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고 있는 반면 습득처리 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습득처리 된 주민등록증은 총 33만9000건으로 이 중 30만2000건은 수령통지하고 3만7000건은 폐기됐는데 이는 전체 분실된 주민등록증 건수의 4.8%에 불과하다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95.2%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간 140만 건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