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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개경고 지시 후] 검찰, 즉각 특수부폐지 응답결국 ‘수사 받는 장관 손’에 의한 개혁
부인 정교수, 공개소환서 비공개 검토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10.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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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개경고 지시 후
검찰, 즉각 특수부폐지 응답
결국 ‘수사 받는 장관 손’에 의한 개혁
부인 정교수, 공개소환서 비공개 검토
▲ 검찰이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를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어제 1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공개 경고한 바로 다음날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단 3곳만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검찰의 즉각 응답이다. 반면에 집권 정권 차원에서는 온갖 부적절, 비리혐의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손’에 의한 검찰개혁 강행 의지를 과시한 결과이다.

대통령 지시 후 부인 비공개 소환방침


청와대가 검찰의 개혁방안이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곧이어 추가적인 개혁방안 제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검찰개혁추진 박주민 위원장도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검찰개혁 의지로는 부족하다는 말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우리네 시중의 안목으로 보면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개혁을 지적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및 인권보호’를 강조한 공개 압박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에 따른 수혜 제1호가 바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방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소환일자를 조정하면서 공개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의한 언론공개를 약속했다가 대통령 지시 다음날 비공개로 바꿨다. 이는 누가 뭐라고 해명해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검찰권의 굴복으로 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조 장관은 가택 압수수색 시 부인의 연락을 받고 검사에게 전화로 “수색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청했으니 이 또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공개압박 속에 검찰개혁을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국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당․정․청에서 윤 총장의 목을 겨냥한 ‘인사권 발동설’이 나온바 있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 측에서는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는 소문이다.

이런저런 관측과 예상을 합쳐보면 정권차원의 검찰개혁 압박이 어떤 결과를 목표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검찰개혁 이야기가 비단 현 정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수사관행, 인권보호 문제도 자주 제기된바 있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 밤샘수사, 별건수사 등의 문제가 숱하게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현 정권 들어 왜 하필 조국 장관 손에 의한 개혁을 강행하려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는 속셈이 궁금할 지경이다.

당․청의 검찰수사 압박 뭘 노리나


민주당이 윤 총장을 향해 연일 ‘정치검사’를 색출, 처벌하라고 요청하면서 검찰과 야당 간 내통설도 퍼뜨리고 있다. 반면에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관련 피의사실공표 사실을 부인하고 야당과 내통설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또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하고 만약 임명강행 시 사퇴의 뜻을 비치며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청와대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이들 모두가 집권당이 윤 총장의 수사를 견제,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국회서 민주당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검찰과 야권의 야합이 여러 가지로 의심된다”고 말했으니 ‘가짜뉴스’에 동조한 셈 아닌가. 이 총리는 검찰의 조국 일가 관련 압수수색 때도 “검찰이 자기네 정치하겠다고 덤빈다”고 비난한바 있다. 또 이해찬 당대표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에게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당․청이 합심하여 검찰수사를 압박하니 결국 ‘부적격 혐의’가 묻은 조 장관 손에 의한 검찰개혁의 목표 때문 아닌가. 한마디로 조 장관 부부에 대한 수사가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네 시각으로 보면 조 장관 손에 의한 검찰개혁은 부적절하고 끝내 완성되기도 어렵다고 예상된다. 비록 대통령과 집권당의 강력압박 속에 검찰의 수사 의지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조 장관 부부 관련 혐의가 워낙 중대하여 결코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 장관 부부의 비리혐의 ‘너무 중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금껏 나온 혐의에 비춰 사문서 위조, 행사에 이어 특가법상 횡령,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 증거인멸 교사죄 등 처벌을 면할 수 없지 않느냐 관측이다. 또 조 장관도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증거인멸 교사 및 방조혐의로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배경으로 검찰개혁 ‘강수’를 동원하면서 장관직을 고수할 태세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의원 질의를 받고 “위법행위는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므로” 부인과 본인이 기소돼도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으니 얼마나 낯 두꺼운 배짱인가.

여기에 이르고 보니 다시 조국사태 관련 모든 해법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이 바로 조 장관을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행위가 확인 안 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임명권자 명령이 아니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

부인 정 교수는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임직원들이 처음부터 ‘여 회장님’이라고 호칭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이미 구속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범임을 말해주는 확정 아닌가. 또 현 정권 실세인 참여연대 경제센터가 조국펀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권력형 펀드’로 비화될 소지가 나타났지만 발표만 보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인회계사 출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센터소장이 이를 밝힌 후 내부로부터 ‘변절자’라는 지적과 함께 징계처분을 당할 지경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 이상 조 장관 일가의 부정, 비리에 의한 국민 우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조 장관 손에 의한 검찰개혁이란 국민 눈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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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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