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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재수 건’은 뭔가] 조국수석 때 덮은 범죄?문정권 차원 ‘권력형’ 은폐 수사대상
청와대, 검찰압박, 수사방해․지연꼴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10.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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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재수 건’은 뭔가
조국수석 때 덮은 범죄?
문정권 차원 ‘권력형’ 은폐 수사대상
청와대, 검찰압박, 수사방해․지연꼴
▲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던 중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주장이 또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조국사태’는 국민이 알만큼 알게 된 권력형 전 가족 대형 비리사건이다. 부부, 자녀, 동생, 조카 등 조씨 일가 비리는 검찰의 손이 닿을수록 날로 불어난다. 이 때문에 단 하루도 고위공직 벼슬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도 법무장관으로 군림하니 나라꼴이 부끄럽지 않는가. 그가 검찰개혁 한다고 나선 것은 대통령의 하명에 대한 충성이겠지만 국민 입장은 분통 터질 노릇이다. 당장 사퇴하는 꼴을 보고 싶을 뿐이다.

유재수 비리은폐 권력형 게이트 단면?


청와대와 집권당의 집요한 조국 지키기 작전은 국민의 분노란 안중에도 없다는 독선 아닌가. 갈수록 비리규모가 커지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괘씸하게 여긴 듯 윤석열 총장의 목을 겨냥, 수사 중단을 압박하려는 꼴로 비칠 지경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조 장관 임명으로부터 촉발된 ‘국민 저항권’의 절규를 듣지 못하겠다니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조국 관련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진 사태도 ‘있을 수 있는 일’ ‘국론분열 아니다’라고 해석했으니 민의 불통, 독주 선언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검찰개혁만 강조했으니 조국 지키기에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메시지 아닌가.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력인들 그 많은 조국 일가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끝까지 덮어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는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조 일가의 비리, 위선, 가짜 등을 감싸고 들수록 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 정권 차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엊그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의 비리, 부패혐의를 덮어줬다”는 특감반원의 증언이 폭로됐다. 이는 권력형 비리혐의를 폭로하고 쫓겨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도 거의 일치하는 사안이다.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씨가 기업으로부터 많은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가 투서로 날라와 특감반이 2~3차례나 조사했지만 조국 수석실에 보고한 후 ‘없던 일’로 덮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조 수석실에 다녀온 후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조사) 안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으니 바로 조국 수석의 지시 아닌가. 이씨는 지금 정경심 씨의 변호인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조사가 시급한 사안이다.

믿는 구석 있는 듯 검찰수사 지연작전


어찌하여 유재수 씨가 부패 투서에도 무사할 수 있었을까.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관 출신에다 문 대통령과도 호형호제 하는 친분관계라니 이를 조 수석이 덮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권력형 게이트의 몸통이 대통령과 조 장관 아니겠느냐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시 유 씨의 비리혐의는 금융위에 통보됐지만 별일 없다가 자신이 건강을 이유로 사퇴했다니 이 과정도 이상하다. 이어 유 씨는 국회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한 후 경제부시장이 됐으니 금품, 향응 수수 부패의 면책과정과 새로운 출세과정이 온통 ‘권력형’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그는 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행정관 등과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대화했다니 여기서도 검은 냄새가 물씬 풍기는 느낌 아닌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비리혐의는 10가지에 달하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방해, 지연작전이 한창이라는 소문이다. 당초 검찰은 정 씨를 ‘포토라인’으로 공개 소환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존중’을 공개 경고한 후 즉각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 1차 비공개 소환으로 8시간 조사했다지만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겨우 5시간 밖에 조사하지 못했다. 이어 2차 소환조사는 15시간이었지만 실 조사는 겨우 2시간 40분, 나머지 11시간은 조서 열람하고 휴식, 식사시간이었다니 ‘황제조사’ 아니고 무엇인가.

어찌하여 이런 행태가 용납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껏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도 공개 소환에 장시간 조사, 심야조사까지 다 겪은 사례가 있지 않는가. 오로지 대통령을 믿고 기대는 조국 일가이기에 가능한 특례 아닌가. 국민이 이를 보고 어찌 분노하지 않고 조국사퇴, 구속수사를 외치지 않겠는가.

검찰수사를 ‘배은망덕’으로 보는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주범으로 구속된 조범동 씨와 함께 가짜 펀드 해명서를 작성한 사실도 검찰조사에 들어있다고 들었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청문회 때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른다고 거짓증언 했으니 분명한 유죄 아닌가.

조 장관 동생 조 씨(53)도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 명목으로 갑자기 입원했다니 행여 수사지연, 방해작전 일환이 아닐까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는 웅동학원 교사채용 관련 2억 원을 받은 중대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돈 심부름한 2명은 이미 구속된 사안이다.

이런저런 검찰수사 회피작전을 보면서 분명 조 씨 일가가 믿는 구석이 든든하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검찰 수사가 계속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권당 차원에서 윤 총장 관련 인사권 발동이 시사되고 서초동 촛불이 “윤 총장 목이 무사할 줄 아느냐”고 호통 치기도 했다.

그 사이 검찰은 특수부 폐지,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을 발표하면서 “비리수사는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능할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윤 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 부르고 “살아 있는 권력 비리도 엄정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지만 속셈은 달랐던 모양이다.

청와대가 조국 일가 수사를 보고 ‘배은망덕’이라 여기는 것일까. 아마도 ‘사법적폐’를 말했지만 검찰권을 정권 차원의 전용, 사유물로 생각했다가 안 되니까 ‘배신자’로 처단할 작정인가. 이대로 가면 국민의 저항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명심하길 간절히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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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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