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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미설치율 1위는 57% 울산
  • 정보라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10.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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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 17대 시도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로명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 소요량 152만1198개에 비해 미설치율은 43%인 64만76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과 함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분류된다. 올해 8월 말까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된 도로명판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 소요량 중 57%인 87만3562개에 한해 설치가 완료됐다.

17개 시‧도별 총 소요량 대비 도로명판 미설치율 1위는 울산(57%)이며, 2위 전북(55%), 3위 대전(54%), 4위 서울(53%), 5위 충북(48%) 등이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확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2014년부터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매년 30억 원씩 지원했다. 올해는 25억 원을 지원해 도로명판을 지속해서 확충했으나 이면도로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소 의원 측은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지역별로 약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비롯해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등 각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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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brj729@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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