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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 반지성 ‘엉터리 장관’] 국민우롱 35일만의 퇴출대통령 인사참사, 국민분노 두달 무시
‘송구스런 마음’ 한마디로 사태종결 안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10.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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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 반지성 ‘엉터리 장관’
국민우롱 35일만의 퇴출
대통령 인사참사, 국민분노 두달 무시
‘송구스런 마음’ 한마디로 사태종결 안돼
▲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표를 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조국(曺國) 사퇴는 국민을 우롱한 위선, 반지성, 불량투성이 장관의 퇴출이다. 그는 폴리페서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벼슬 욕심에 젖어 있다가 끝내 엉터리 장관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고를 쳤다. 무자격 장관 35일간 국민을 잔뜩 못살게 굴다가 막바지에 국민 분노에 밀려 쫓겨났다. 그러나 실상 그의 억지와 추태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의 참사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두 달 이상 무시한 사고였다.

‘조국이 믿는 구석…’ 대통령인사권 참사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그는 고위급 인사검증 실패로 인책사퇴 했어야 했다. 폴리페서 시절 전 정권의 민정수석 인사검증 실패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던가. 그가 검찰개혁을 구실로 문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언론검증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으로 지적됐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그의 답변은 거의 위선으로 포장된 거짓과 가짜투성이였다. 그는 금방 들통 날 수 있는 거짓도 태연히 답변하는 자세였다. 부부, 자녀, 동생, 조카에다 그의 모친까지 이리저리 엉킨 전가족 일체형 비리혐의가 쏟아졌기에 상식적 수준이면 자진사퇴 선언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렇지만 배후에 믿는 구석이 있다고 자신한 모양이다. 부인과 가족이 수사 받고 기소돼도 장관직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도 증언했다. 나중에 검찰이 자택을 수색하자 전화로 검사에게 “나 장관이오.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 빨리 끝내시오”라고 공개 압박했으니 불법, 위선이다.

누가 그를 이렇게 용맹, 과감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대통령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모든 여론이 부적격으로 나타났는데도 “본인이 책임져야할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명 강행했다. 대통령은 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관행 만든다”고 했으니 조국사태의 원인과 결과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일는지 모르지만 국민과 야권을 무시한 불통, 독선, 독주다.

조국-윤석열 ‘환상적 조합’도 거짓, 위선


조국 임명 이후 매 주말 광화문 일대의 태극기 집회가 국민 분노를 대변했다. 참다못해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구호가 쏟아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비웃는 모습이었다. 터무니없이 자유한국당이 동원한 집회였다고 비난했다. 특히 수백만을 헤아리는 지난 개천절날 집회를 내란선동이라 규정, 고발까지 했으니 국민이 웃을 노릇 아닌가.

당․청이 국민저항을 사실대로 보지 않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막바지에는 서초동에 ‘관제’ 촛불집회를 끌어들여 ‘조국 지키기’앞에 검찰개혁 구호를 앞세웠으니 국민 눈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조국 사퇴 발표 하루 전 당․정․청이 휴일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도 유사한 잔꾀로 비친다. 검찰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윤석열 검찰이 선제적 개혁안으로 발표한 내용을 ‘조국 개혁안’으로 제시한 꼴이다. 그가 사퇴하면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개혁 노력을 말하고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강조했지만 우리네 귀에는 결코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조국 사퇴 발표 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발언이 그의 검찰개혁론 찬양 일변도였다.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으니 ‘반조국’ 함성을 울린 국민의 입장에선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사회가 진통을 겪은 점을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한마디 사과하고, 검찰과 언론의 ‘자기개혁’을 주문했으니 무슨 의도일까. 지금 언론문제를 지적하자면 조국 지키기 ‘홍위병’ 역할을 해온 친문계 유시민 씨나 한겨레신문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꿈꿨다든가 ‘꿈같은 희망’으로 끝났다는 말도 어쩌면 ‘내로남불’식 개혁 꿈을 말해준 것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는 말로 임명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비리도 엄정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은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자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존중’ 등으로 공개 경고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조국 부인 정경심의 ‘비공개 소환’, ‘황제수사’로 즉각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 조합’이란 말도 ‘내로남불’식 개혁구도가 있었던 것 아닐까 싶은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사고 책임이 가장 무겁다


조국은 사퇴했지만 조국사태에 따른 국민 저항권은 멈출 수 없는 지경이다. 대통령이 ‘조국식 검찰개혁’을 공개 찬양하지만 조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는 결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인에 대한 ‘황제수사’도 안 되고 구속 기소돼야 하고, 사학비리 주범인 동생도 구속 재판 받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도 당연히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쳐 엄정한 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그동안 광화문 일대서 태극깃발을 올린 국민 저항권은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한마디로 끝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조국은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국민이 그를 거부할 때 보다 일찍 사퇴시켜야 했다. 그가 국민의 분노에 쫓겨나고도 대통령이 그의 검찰개혁론을 옹호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불법, 비리의 종합세트격인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후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한 것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역할을 담당했던 측근들도 인책사퇴 시켜야만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사사고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솔직,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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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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