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大)통령은 소(小) 조국보다 대(大) 조국을 챙겼어야

▲ 해외드라마 '로마제국'의 한 장면. <사진갈무리=넷플릭스>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권력은 가장 큰 최음제"라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전 美 국방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한 말이다.

처음에 '권력'을 필요한 시절에는, 개혁과 혁신을 위한 정치·사회적 도구였을 것이다. 이후,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자신이 추구했던 개혁과 혁신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급한 마음과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주변인의 열정이라는 핑계(?)에 권력은 그 목표 완수를 위해 '(들키지만 않으면) 정의롭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스스로의 묵인과 심리적 안녕을 위해 스스로에게 각인시켜 줄 수도 있는 무서운 최음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권력'은 방법도 정의롭지 않고 그 목표도 초심과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미 그 권력의 맛에 취해 초기 목표는 변하고 연차에 따른 권력의 누수 현상을 미리 예견해 권력 자체는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선동)'의 속임수와 함께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게 된다. 프로다간다는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독일 나치당이 사용했던 언론을 통한 실패한 선전 공작 도구였다.

조국 사태, 5년 단수정권의 시급함

최근 국론분열의 원인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란은 조 장관의 사퇴로 시즌1이 끝마쳤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권을 수행한 권력자에 있다고 굳이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의 행정자의 정치적인 힘은 인사권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인사권을 통해 임명된 각 기관과 단체장들은 설립 목적을 차치하고서 일차적으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마련이다.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검찰개혁인데, 수단과 방법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개혁을 완수한들 그러한 개혁 성공은 정권이 바뀌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특히 전 정권의 비위, 비리가 밝혀지게 되면 적폐청산으로 쓰레기 취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개혁은 1, 2년 만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국론 분열 방지와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그리고 진영 논리가 반영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혁 방안이 장·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끝에 튼튼한 개혁 성공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 영화 '더 킹' 스틸 이미지.

"검찰 검사의 99%는 성실하다고요~"

시작은 멋스러운 검찰개혁으로 출발했지만, 그 끝은 반대 진영의 논리만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정적으로 취급하는 모습이 된다면 참 우스운 일이 된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도 마찬가지다. 초심이었던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정적 논리와 시간 절약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개혁이 마무리되더라도 조만간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大)통령은 인권 논리 하에 인간 소(小) 조국의 구출작전을 하달힌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통치권자로서의 대의인 대(大) 조국(祖國)을 구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의 문제도 아니요, 인권의 문제도 아니요, 진영 논리의 문제도 아니다. 어찌 보면 조국 사태는 바라보는 시각이 '크고 옳다'는 단순한 대의(大義)의 문제이다. 

한때 자신을 믿어주었던 것에 대한 보은(報恩)은 그 당사자를 기관의 수장으로 앉히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인 전체의 국민을 위해 엄중한 인사권을 단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진다. 법무부 장관(The Minister of Justice)은 '의(義)로운 자'가 법무행정을 수행하는 자리이지 권력자의 말만 잘 듣는 탑다운 미션 수행자가 아니다.

현재의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언급했듯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결코 타도의 대상인 정적이 될 수는 없다. 배우 조인성과 정우성이 열연한 영화 '더 킹(2016, K)'에서 나온 대사처럼 검사들의 99%는 성실하고 1%만이 칼잡이 검사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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